방문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혼
급여소득 낮은 유책배우자, 60%의 기여도 인정 승소(피고 대리)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여년 간 급여가 없거나 매우 적어 불안정하였고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는데, 반면 남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여 상당한 급여가 있었으며, 시댁의 도움을 받아 서울 아파트 집을 마련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인터넷 상 매우 유명한 이혼전문 로펌을 상대방이 선임하였기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팀을 꾸려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고, 현재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1)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위자료)을 적극적으로 인정, 2) 서울아파트의 시세변동 상황에 따라 원고(남편)가 얻을 이익 가액 환산 시뮬레이션, 3) 종중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되 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4) 의뢰인의 채무가 가정 유지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어차피 일부 인정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다투기 보다는 재산분할에서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아내가 얻을 재산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화 하여 표 등으로 기재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여가 적고 유책배우자인 것은 맞으나, 가정에 대한 유지, 기여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남편의 무시, 의뢰인에 대한 각종 지원 부재)을 시나리오 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종중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의 외형을 늘리는 한편, 재산가액은 높지않도록 형성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여, 의뢰인은 6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원고는 최초 청구 당시 본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5천만원만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을 이전하되 의뢰인에게 5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1) 급여가 낮은, 2) 유책배우자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5억원이 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