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및 직장 내 징계 위협을 받은 공무원 의뢰인.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여 징계를 막고 위자료를 40% 가량 감액해낸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상간남과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남성(상간남)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남성이 평소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 불화에 대해 자주 토로했으며 의뢰인에게 의지함에 따라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 관계와 같은 부정 행위는 없었고 친밀한 관계 또한 2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유지 후 정리되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들어 5,0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신체적 접촉, 관계를 맺은 사실은 없는 점

 2)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의 연락 외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3) 약 2달이 안 되는 짧은 기간만 유지하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40% 감액하였으며, 원고(배우자)에게는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직장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직장 내 징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서 해당 남성과 만나게 된 의뢰인.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으나, 두 사람은 단순히 고민을 나누는 친구 사이였을 뿐이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3,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생활에 지쳐가던 중, 이러한 고충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익명 고민상담 오픈채팅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과 접속 시간대가 비슷하고 대화 주제가 잘 맞는 사용자를 만나 1:1 오픈채팅으로도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나 고충, 자신의 관심사, 식사 메뉴 등 매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호간 비밀 폭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로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면 만남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사전에 약속한 것처럼 서로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친분을 다지는 목적의 단순한 만남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두 사람의 대화는 일상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었을 뿐 애정 표현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

3) 이후 대면으로 만남을 가졌을 때에도 서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이 알기가 어려웠다는 점

4) 대면 만남이 있은 후에도 두 사람은 친한 지인으로서의 관계를 이어나간 것이지 외도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만남을 중단하고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7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동료들에게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두 사람은 자녀 이야기 등 관심 주제가 비슷하여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 직장에서 전 직원들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평소 자녀와의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워 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행에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아내는 이 일을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아이들을 이용했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부부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3)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의 적극적인 구애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계속해서 교제를 그만두려 했으나 해당 남성의 끈질긴 집착과 두 사람 사이 채무 관계로 인해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1,2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아가던 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 온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상대가 호감 표시를 하자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며 만남을 이어나가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결혼 생활을 한 것과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한다, 집에서는 아내(원고)와 말도 섞지 않는다, 이혼이랑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등 계속해서 자신의 가정 상황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불화로 고생을 했던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몇 번이나 관계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그럴 때마다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자신을 찾는 상대 때문에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해당 남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쉽게 이별을 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해당 남성과 반강제적인 교제를 이어가던 중 외도 사실을 알아차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곤란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계속해서 해당 남성에게 이별을 고하였으나 상대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설득하는 등 교제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해당 남성의 채무를 의뢰인이 대신 변제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해당 남성과의 관계가 끊어질 경우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4) 해당 남성과의 교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한 이후 실질적으로 만난 횟수는 적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성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해당 여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남. 이와 같은 상간남의 주장에서 진위를 밝혀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으며 아내가 이혼에 대한 의지까지 보여 아내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동안 과거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은 아내에게 다른 상간자가 더 있었다며 자신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아내)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정황을 수집하면서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개월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2)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3) 다른 상간자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하여 그 불법성이 더욱 큰 점

 4)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원고(의뢰인)를 모욕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었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난 의뢰인.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과 더불어 성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 받아 이를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적으로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점차 업무 외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으며 남성이 의뢰인과 거래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은 자신의 혼인사실을 고백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이미 둘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이 아닌 점을 바로잡아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함을 읽어냈습니다. 이어 원고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1) 피고가 남성과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남성의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피고가 남성과 가까운 사이로 지낸 것은 1달 남짓이며 그 내에서도 만남은 2-3회에 불과했던 점

3) 피고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두고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살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 의 1/2 수준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고 측의 오해를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