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여자친구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 년 간 만남을 지속한 의뢰인. 여성의 남편이 상간소송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여 본래 청구된 금액의 80%를 대폭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약 4년 동안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는데요. 그동안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며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이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간 연락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오랜 기간 만난 관계였기에 여성이 우려되는 마음이 들었던 것 뿐, 사적인 교류는 없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고 오해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파악한 후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본 사안에서 쟁점은 의뢰인이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의 교제 당시 여성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평소에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미혼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전혀 부정행위를 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 교제하는 동안 여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 측에서 피고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모두 사실이 아닌 점

 3) 혼인 사실을 인지한 후에 연락이 지속되었던 부분은 여성의 불안정한 상태를 우려한 것에 그치며, 사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

 4) 의뢰인은 기혼 사실을 몰랐으나,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점

김동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80%를 대폭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하며,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4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운영자인 상대 남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파탄 나 외로운 와중에 의뢰인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려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여 이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대 남성과의 교제가 부담되어 중간에 헤어지려고 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고 나아가 폭언, 폭행 등을 동반한 가스라이팅을 하며 관계 단절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해 오던 중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가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구애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켰다는 점
4) 결국 의뢰인이 상대 남성을 폭언, 폭행 및 스토킹으로 형사 고발을 하며 관계를 마무리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1/4 감액된 1,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 줄 모르고 가진 관계였음을 피력하고 여성의 거짓진술에 반박하며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결과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대 여성의 거짓된 진술에 홀로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상대 여성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여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벗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이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를 반박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은 자신이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3) 해당 여성은 거짓진술까지 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의뢰인에게 불법공동행위책임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5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남성의 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의 주장에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소명하여 위자료를 30%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결혼생활은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의뢰인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말과는 달리 해당 부부는 완전히 별거를 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성의 아내(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요.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책임지게 되어,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이 홀로 지낸다고 생각했기에 만났을 뿐, 원고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던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지니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를 단절한 점

 4)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닌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였을 때 5,000만 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금액을 면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을 피력하여 위자료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업무를 하던 중 상대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남성이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그 후 업무상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성의 아내가 이와 같은 연락으로 의심을 하게 되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을 이어온 상대 남성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을 파악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부적절한 관계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만남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2) 원고의 혼인 생활은 이미 파탄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성적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5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기혼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대해 상대 배우자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소장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점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당한 수준의 배상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원고 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및 지급 방식 조정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방어보다는 정상참작 요소를 부각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며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와의 만남이 비교적 적었던 점

3) 의뢰인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유책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점

4) 유책배우자가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속여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양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