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구 부부가 모임에 불러 나가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내 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는데요. 이후로도 다른 모임에서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되자 해당 여성은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남편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몇 차례 의뢰인에게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관계가 진전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으며 그동안 많은 정이 쌓였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사건의 전후사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검토를 진행한 결과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확인하였고 이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여성과 친밀하게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라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한 점
3)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점
4) 원고 측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들어 손해배상의 책임은 존재하는 것이 맞으나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위자료 감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초 청구 금액인 3천만원에서 1/3 수준으로 감액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에서 알게 된 여직원과 서로 친밀도가 쌓이며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직원은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여직원을 위로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호감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여직원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던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부정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로 호감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원고가 주장하는 성관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억측일 뿐이라는 점, 2)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3)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또한 의뢰인 책임이 아닌, 원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업무적으로 연락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남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날 해당 직원 배우자로부터 기혼자와 외도행위를 하였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리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외도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외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10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결별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중, 우연히 고향에 들렀다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에 안부를 묻고 번호를 교환하였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해당 여성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부탁에 예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난 관계였기에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향에는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여 그곳에서 돈만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승낙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당일에 해당 여성과 함께 남편이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상간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억울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성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소외 여성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며, 간헐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
2) 이러한 관계에 있어 연락은 소외 여성이 먼저 하였다는 점
3) 거래를 위해 모텔을 예약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
4) 당시 소외 여성 및 원고가 모텔방에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빌미로 돈을 달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
5) 이러한 협박 및 강요행위로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1/3수준으로 감액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만나오던 친구들 모임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에서 마주치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요. 이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고민 상담 중 최근 아내와 불화가 너무 심하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며 토로하였고 그럴 때 마다 의뢰인이 위로를 하는 등 관계가 진전되었습니다. 이내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가정 파탄을 이유로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3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감액을 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교제한 기간은 두 달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라는 점
2) 두 달 간의 기간 동안 만난 횟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는 점
3) 교제한 남성이 별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는 점
4)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수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민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 관해 있었던 여러 판례를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중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타당한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였고 청구한 금액의 약 1/3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유부남과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다는 것이었고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의 배우자(원고)는 지인들과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먼저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헤어진 이유 또한 다른 이유이며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아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점, 3) 헤어진 후 다시 찾아온 것도 원고의 배우자라는 점,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며 해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상간녀라는 꼬리표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