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의뢰인은 기혼자와 교제로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상대(원고) 측에서 주변에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설하고 다녀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방지하고자 의뢰인은 합의하길 원하였습니다.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 상간전담그룹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에 착수하자마자 원고 측과 컨택하여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의뢰인이 곤란해하던 문제였던 ‘본 사건에 대한 발설’에 대해 조항을 삽입하여 일절 주변에 발설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상간 사건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는 착수 1주일 만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 도출된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자직원이 있었고 퇴근 후 함께 술자리를 갖는 시간이 많아지며 호감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 또한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서로의 대한 마음을 확인하였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가 남성 아내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였기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온 박상룡 변호사는 1)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3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찾아와 항의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법률상 혼인을 마친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일체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체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억울한 위자료 지급까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구액을 감액시킨 사례가 아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킨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방 주장에 끌려 다닌 것이 아니라, 그 주장과 증거의 모순점을 찾아 입증의 부족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2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직원이 있었고 연인관계는 아니었으나 서로 호감이 오고 가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측(배우자)가 제시한 주장 및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료직원이 함께 찍힌 사진과 문자 내역 등을 보았을 때 단순한 친분 사이로 볼 순 없었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을 외도관계로 보기도 힘들었기에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증명하기엔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대구가정법원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남성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에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처인 아내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의뢰인과 남편의 교제사실을 알아챈 이후 3,000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 해결 및 과도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당 남성 간의 교제에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더욱이 해당 남성이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아내를 기망한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교제 기간이 매우 짧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약하며, 혼인관계가 유지는 되고 있었으나 사실상 종결되어 가고 있던 점 등을 재판부에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에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청구한 위자료의 1/4수준인 700만원만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