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상급자인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무 외적으로 의뢰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였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두려움에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러한 연락은 구애로 변했고,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회사 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취지의 말로 관계를 이어나가 결국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이내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발각되었고, 5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해당 과정에서 교제했던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과도한 위자료를 배상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 정리를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2)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매우 짧았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은 이전부터 불화가 존재하였던 등 의뢰인의 탓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4) 수차례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의미로 회사에서도 사직한 점
5) 남성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평소 앓던 우울증 및 인간관계의 불화 등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은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놓여 있던 제반사정과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기존 청구금액인 5천만원에서 1/5 수준으로 감액된 1천만원만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 같은 회사 상사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사는 기혼자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다소 오랜기간 동안 외도를 이어갔고 이내 해당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외도행위는 인정하지만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소장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측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5년동안 지속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접근하였다는 점, 3) 현재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고측의 청구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해당 배우자(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의뢰인이 교제하던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을 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및 아내의 사망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원고의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2) 이미 혼인파탄에 이르렀었다는 점, 3) 원고 배우자의 사망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10 수준으로 감액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고의 왜곡된 주장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은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 남성과 외도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남성 배우자로부터 적발되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었으며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검토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위자료 감액을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2) 외도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초기 청구 금액에서 1,200만 원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외도관계를 들키게 되었고 해당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원고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에서 이미 명확한 증거가 있었을 뿐더러 외도기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소송을 갈 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신상민 변호사는 원고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원고 측에서 초기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2영업일 만에 원고측과 합의에 성립한 사건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떠한 프로젝트로 인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던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등 친분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내 ‘아내의 가출’, ‘가정 파탄’ 등으로 이혼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이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 나갔으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한 남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2) 이러한 오해는 해당 남성의 거짓말(아내의 가출, 이혼소송 진행중 등)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점
3) 소장 및 원고(남성의 아내)와 만남을 가진 이후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 또한 이러한 관계를 가진 것에 반성하고 깊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피해자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의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청구 당한 위자료의 1/3 수준인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 받았지만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받은 치밀한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