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자신의 영업장에 자주 들리던 한 고객과 교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객은 유부녀였고, 그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상간남 피고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과 교제한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자살)하였고, 원고는 사망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5,000만원이라는 자칫 큰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교제한 기간은 매우 짧았고, 이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던 점 등 원고의 배우자 사망의 책임은 오히려 원고가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파탄 및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실과 무관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대폭 낮추어, 1/10 수준인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자칫하면 혼인파탄의 책임 및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까지도 의뢰인이 다 뒤집어써, 통상의 경우보다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타당한 조력으로 최저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세미나에서 알게 된 담당자와 서로 대화가 잘 통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결혼을 한 기혼남이었기에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되 그 선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을 넘는 건 상대 남성이었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인해 잠시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량 연인관계를 이어나가던 중 죄책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관계를 끊었고 상대 남성과 연락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였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방어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증거와 위자료 등을 검토하며 해당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기혼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았으며 먼저 관계를 끊은 것을 보았을 때 원고가 제시한 2000만원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1) 부정행위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2) 먼저 호감표시를 하며 선을 넘은 것은 상대 남성이라는 점, 3)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끼고 먼저 관계를 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항변을 인정하고 상간소송의 최저 금액인 500만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감액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최저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직원과 서로 호감이 생기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남직원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의 아내에게 두 사람의 사이를 들키게 되었고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의 증거와 주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워낙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혼남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수많은 상간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1)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점, 3)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2 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3000만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같은 직장 동료 남직원 A 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A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연인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A 씨의 아내였고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불륜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와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을뿐더러 부정행위라고 칭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이를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A씨와 친밀한 관계는 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혼인관계 파탄에 의뢰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3)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문자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 남성 A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의 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누명을 벗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직장 선배로부터 호감 표시를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배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기에 의뢰인은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고 끝내 의뢰인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원고측에서 제시한 조정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원고측은 2000만원의 위자료와 원고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100만원의 위약금의 조건을 내세웠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의 경우 1000만원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고 위약금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원고측이 위약금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로 갈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 또한 위약금을 포기하고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1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원고측에서 불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음에도 두 사람의 불륜기간이 짧았다는 점, 의뢰인 또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교제하였지만,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이내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를 감액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 역시 3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짧은 기간 정신적 교제만을 했던 의뢰인에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소송을 길게 끌고가는 것을 매우 꺼렸기에 빠른 결과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외인과의 교제가 매우 짧은 기간이었으며, 또한 정신적인 교제만을 했던 점과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과 별도의 협의를 통해 위자료 감액과 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었고, 재판부는 우리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 측에서 요구했던 금액의 절반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 3차례에 걸쳐 분납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꺼려하셨던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하여 원고측과 빠르게 협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소송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인이 어떠한 전략으로 어떻게 조력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