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기혼인 남성과 교제를 하다 남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와 소장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자체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유부남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과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외도로 인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에서 1/3을 감액한 액수만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배우자(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만남을 중단하였고 그 관계 역시 깊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상대방 남성이 먼저 우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남성의 귀책사유 역시 상당한 점, 2)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3로 감액한 금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이나 기타 사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제기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상간녀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뒤, 1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나, 자신 혼자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피고)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남성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의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은 물론 억울함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유부남임을 알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명확한 증거없이 우리 의뢰인을 상간녀로 몰고 가고 있으며, 원고 부부의 이혼 책임에는 의뢰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상간녀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었고, 금전적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남 남성과 약 5개월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성과 헤어지려 하였으나, 남성이 감언이설로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교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하였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역시 초반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3을 감액한 비용만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이직한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자의 와이프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오게 된 사유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에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우선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가정의 파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자료 감액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상대방 부부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혼 등의 혼인관계 파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