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교제 중간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대 남성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어플로 상대 남성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 대한 호감을 표해 왔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상대 남성과 관계를 이어가던 중 원고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때 상대 남성의 혼인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상대 남성은 전부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원고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
2)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이 차단하였음에도 상대 남성이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먼저 원고와의 이혼 의사를 밝히며 교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점
4)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이어온 의뢰인. 상대의 지속적인 설득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을 피력하여 위자료 4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사이었지만 업무 변경이 생기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주 소통하게 되었고, 그렇게 개인적인 연락처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의 고민 등을 나누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둘은 가까워졌고, 상대방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에도 만남을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의 지속적인 설득에 관계를 끊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다 둘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에게 처음 발각된 이후 사적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제를 이어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연락만 하였다는 점
4) 교제 당시 상대방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설득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니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4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하기 전부터 결혼생활이 파탄 나 있었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1/3 수준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종종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부부 사이의 불화를 자세히 설명하며 남편과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으나,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해당 부부의 불화 및 이혼 경위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의 결혼생활이 이미 마무리된 상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의 남편(원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의 외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5,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을 청구 받았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 부부의 결혼생활에 의뢰인이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적이 없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습니다.

 2) 또한, 여성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이혼을 준비해왔으며, 그 이혼 사유는 원고 부부 간의 개인적인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가 해당 부부의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여성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 그리고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를 준비한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 부부의 이혼이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여성과 가까워진 시점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후라는 점도 증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이라는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체계적인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과도한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7,000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당한 의뢰인 대리해 위자료 4,000만 원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운동 모임으로부터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였기에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여성은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지속적인 구애를 거절을 하였으나,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여성에게 이혼과 불륜 행위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원고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여성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3) 원고의 주장보다 교제한 기간이 짧은 점

4) 원고와 상대 여성의 관계는 이미 훼손되어 있었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감액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친분이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은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절반 수준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여성과 직장의 거래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으나, 점차 교류가 많아지며 의뢰인이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친근한 말투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업무적인 선에서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배우자(원고)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발견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평소 여성의 외출이 잦고,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갑작스레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3,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여성은 업무상 친한 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던 점

 2) 의뢰인과 여성의 이동 동선이 겹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의 일정상 만남이 불가능한 시간대였던 점

 3) 원고 부부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있던 점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추측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외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던 중, 한 남성 고객의 배우자로부터 외도의 상대라는 억울한 오해를 받아 상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객과의 단순한 거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상대방이라는 심각한 오해를 받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으로 인해 운영 중인 가게에도 악영향이 미칠지 우려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 행위의 성격,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조건명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그 논리적 구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간 소송에서 자주 논점이 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성을 반박하며,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가게를 이용한 금액이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유책배우자 간의 관계는 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사적으로 교류한 증거가 없는 점

3) 함께 식사하거나 단둘이 만난 기록이 없고, 이는 사적인 관계를 의심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4) 유책배우자와의 대화 및 만남이 모두 업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5)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부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며, 오해나 추측에 기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상간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