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산악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난지 3개월 정도 지난 뒤 상대방 여성이 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을 많이 주었기에 쉽게 헤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방 여성의 남편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 상대방 부부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위기까지 이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찾아냈고,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혼의 원인이 100% 의뢰인과의 부정행위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의 만남을 이어오다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으로 인해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위자료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포착하였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3로 감액하여 1000만원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의 재산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허용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1심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원고)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이유와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1심에서 모든 법률적, 사실적 판단이 이뤄졌으며 그와 달라진 사정이 전혀 없다는 점, 상대방의 항소이유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검토해보니, 의뢰인과 남성의 부정행위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급 면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기간, 이혼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함으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4개월여간 유부남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에는 유부남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만남을 이어왔고,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것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았던 시점과 부정행위 기간을 고려하여, 불륜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우리 의뢰인 역시 억울한 점이 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3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3000만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나왔던 남성이 유부남인 것은 알았으나 ‘곧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만 믿고 있었기에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소장에는 자신과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증거자료로 쓰여져 있었는데,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상룡 상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 ‘곧 이혼을 할 것이니 걱정마라’, ‘이미 별거관계에 있으니 불륜소송은 들어오지 않는다’ 등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는 점 등을 밝혀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여러 사정을 보았을 때 3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므로 6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