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기혼자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던 의뢰인.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기혼자인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의뢰인은 혼자서 모든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조금은 억울하였는데요.

이에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마음을 먹으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대 여성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담아 의뢰인이 변제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간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전부 변제한 점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면책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3) 따라서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여성에게 의뢰인이 청구하였던 1,000만 원의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한 번 원고에게 들킨 상황에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6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상대 남성과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형성해갔습니다.

그 후 상대 남성이 가정의 불화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마음에 짐이 되어 상대 남성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고 이후 사적인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의뢰인이 불륜 행위를 강요했다며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부정행위 목적으로 상대 남성을 동반하여 일부러 출장을 간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불륜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상대 남성에게 관계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60%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상대 남성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 1/3 수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이성 선배가 있었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의뢰인과 남성은 남성의 가정불화에 대한 고민 상담으로 한층 가까워졌는데요. 의뢰인은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로 해주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제안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이 헤어지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부인(원고)이 상간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의뢰인이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남성이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류하지 않았다는 점
3) 교제 관계 정리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피고와 남성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알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서는 원고한 청구한 위자료의 1/3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이어간 의뢰인을 변호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친구와 나이트 클럽에 놀러 갔다가 상대 남성과 처음 마주치며 일회성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해 왔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 근처까지 와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였는데요.

해당 남성의 SNS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을 만나자마자 결혼을 했으면서 왜 여자를 만나려 하느냐 따져 물었으나, 남성은 이미 원고인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해당 남성을 거절하였던 의뢰인이지만,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만나러 온 남성을 거절하지 못하며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며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와 적극적인 구애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담아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애당초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을 당시 남성을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2) 추후 상대 남성이 먼저 연락을 취하였을 때에도 아내인 원고와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면 다시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관계를 단절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3)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은 약 3~4개월에 불과하며 현재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이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상대 남성의 말에 속아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1/2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도 직장 동료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지만, 위자료를 40% 감액받는 데 성공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법적 조치와 위자료 청구 금액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언과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이 확인되었으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 사건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무조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감액 같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였고, 상대방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바, 법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논점을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 중 과장되거나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소송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원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했으나, 남성이 끊임없이 만남을 지속하자고 설득한 점

4) 의뢰인과 남성의 만남 횟수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에 힘입어, 법원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 당사자의 주장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40%가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한 의뢰인. 단기간의 만남인 점과 원고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위자료 5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여성과 업무적으로 의논할 것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 둘은 더욱 친밀해졌는데요.

그렇게 사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며 의뢰인과 여성은 직장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의뢰인의 와이프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의 와이프는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여성과의 관계가 드러난 후, 만남을 정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당한 불이익을 부담하였다는 점
4) 여성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감액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본래 청구된 위자료에서 50%를 감액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