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가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실제 만남을 유지한 기간은 2개월로 짧은 점을 주장하며 1,3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던 중 원고의 배우자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외에도 두 명과 교제를 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원고에게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3년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하나 의뢰인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2개월 정도이기에 3,000만원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위자료 감액에 관련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작성했습니다.

1)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행위의 기간이 2개월로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외에도 지속적으로 외도를 저질러온 점
3)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감액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1,3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1000만원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류 없이 지내다 점차 가까워지게 되면서 식사를 두 차례 가지게 되었지만 남녀관계의 감정은 없었고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이혼하겠다는 회유에 만남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지만 고액의 청구금액에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거듭된 구애로 시작된 점
2) 여러 번 만남을 중단하려 했지만, 원고 배우자의 회유로 중단하지 못한 점
3)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러오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4)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작성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금액은 고액이므로 감액되어야 할 바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호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이미 파탄되었던 것을 입증하며 1000만원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중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으며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호감을 표시했지만 여성은 친구사이로 지내자며 거절하였고 단호한 의사표시에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로 지내던 중, 원고가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폭행행위를 일삼는다는 여성의 하소연에 공감해주며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각된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애정이 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은 없었기에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과장된 점이 있다는 점과 폭행행위가 발생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부관계는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기 전부터 파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가까운 사이로 지낸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짧은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점
3)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던 점
3) 원고가 제시한 각서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점

을 작성하며 원고의 부부관계는 원고의 폭행, 외도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임을 주장하며 청구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은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던 의뢰인.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일어난 접촉사고를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호감을 느껴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도 연락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었기에 연애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락을 차단한 뒤 만나지 않았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하던 중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메시지 내용을 들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
3)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이버 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 없는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 강력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사이버 상 연애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내가 조심하겠다” 회유하며 관계를 이러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고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을 피력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냈습니다.

1) SNS를 이용해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 했을 뿐,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2)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시작된 관계라는 점
3) 현재는 연락을 차단한 채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
4) 의뢰인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의 부부관계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손해액 산정에 참착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소폭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 기혼자 인식이 부존재 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여성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만남을 가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한 상태다.”라고 언급하며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혼했다고 밝혔기에 이를 믿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받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은 원고부부가 이혼한 줄 알고 있던 점
2) 유부녀임을 알고 연락을 차단한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에서 1/3 감액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