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약 15년여간 결혼생활을 함께 해온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어땠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의 귀책사유를 의뢰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혼에는 동의하나 위자료 지급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증거들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 원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역시 박상룡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강조하여, 항소심 기각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원고(피신청인)를 상대로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였는데요.

*소송에서 전부 승소(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소송비용 청구를 인정하고 피신청인에게 77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에는 합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신청서를 통해 양육권자가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사유와 남편이 지급해야 할 매달 양육비를 남편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1)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신청인으로 하고, 2)남편은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자녀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승소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무시,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해 드리며, 이혼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남편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한 집중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결국 상대방 역시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배우자로부터 1천만원의 위자료 및 2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의 액수를 줄이고, 반소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 목록 파악 및 기여도 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이 양육권자로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위자료는 기각, 재산분할은 40% 감액 및 자녀 2인에 대한 양육비는 월 160만원으로 산정하여 조정하였고, 사실상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와 5년여간의 결혼생활동안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최근 아내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둘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아내로부터 5천만원의 위자료 및 15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주장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결혼생활, 수입,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기준표와 의뢰인의 수입에 맞춰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시키고, 양육비는 1/3로 감액한 50만원만 인정하는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