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가량 되었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되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강남의 재건축대상 시가 약 50억원의 아파트 1채와 배우자에게 있는 수억원의 채무였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구두상 협의를 마쳤지만 협의서를 작성한 바 없어 이를 실제 이행할지는 의문이었고 더욱이 자신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리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미친 기여도 등을 산정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임을 감안하여 우리 의뢰인이 60%이상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여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재산분할에서 소송없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식,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고, 자산가들의 자산이 증식되면서 상속 및 이혼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처리,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3년 전 사업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결혼 직후 자신이 모은 자금의 상당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와 이혼에 대해 합의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혼인전 부터 사업으로 모은 돈이고, 가상화폐 거래에 아내가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가상화폐 외에도 별도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에 대한 경험, 가상자산에 대한 컨설팅, 거래내역 등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 가상화폐를 어느 정도까지 상대방과의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국내외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결혼식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피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다투었는데, 결혼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고는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경청한 뒤,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고의 사이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과 상습폭행, 의뢰인에 대한 모욕, 가사분담 거부, 경제적 무책임 등에 따른 것으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만남을 가진 연인(피고)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오며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우 끈끈해졌으며 연인과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연인은 이미 기혼인 상태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의뢰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를 통해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번 사안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일방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여 성관계를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명백한 손해배상의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은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1) 피고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혹한 점, 2) 의뢰인에게 결혼을 약속한 점, 3) 피고의 지인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지인들 역시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1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