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방의 폭력과 스토킹 행위에 관계를 정리할 수 없던 의뢰인. 일방적으로 만남을 종용해오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70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남성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계속된 구애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이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남성은 폭력을 가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겁이 나 남성의 연락을 전부 차단한 채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가하며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할 것은 강요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나 억울한 점이 존재하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폭력과 스토킹 행위로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적어 의뢰인의 사정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1)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며 만남을 종용해온 점
2) 의뢰인은 해당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해온 점
3) 원고의 남편이 자행해 온 협박에 못 이겨 해당 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
4) 상처받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나 원고의 배우자가 집, 직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힌 상황을 설명하며 청구된 위자료가 과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원의 위자료를 7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인정하나 이성적인 만남의 의도는 없던 의뢰인. 원고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기혼자임을 알고 있엇기에 이성적으로 느낀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업무적으로 소통할 부분이 많아 친근하게 지냈던 것 뿐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의 배우자(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업무적인 교류가 남아 있었기에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을 수 없었고 사무적인 메세지만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친밀감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성적인 만남의 의도는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면밀히 살펴보며, 원고 측의 주장에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만난 횟수가 많지 않아며, 그 기간을 총 합하여도 2개월이 채 안되는 점
2) 친밀했던 사이는 맞으나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는 점
3) 현재 모든 연락을 중단하여 만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산정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가정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서 외박을 한 사실에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의뢰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증거보전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9년차 부부로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낯선 여성과 나눈 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다며 외출하였는데, 곧 귀가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다음 날 오전에서야 연락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인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호텔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남편과 함께 어떤 여성이 방문하였다는 정황을 듣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에서 1달 내외에 불과하여 영상이 삭제될 위험성이 있기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의 보관 기간은 짧아 삭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자동 삭제되는 어플을 통해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점, 새벽에 장시간 통화를 해온 점, 외박을 한 날 같이 숙박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신청서 접수 5영업일 만에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CTV의 보관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은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50%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을 처음 알게 되었고, 몇 차례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원고가 유흥업소를 다니며 외도를 하고 있어 힘들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이야기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남성(원고의 배우자)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첨부하였고, 해당 사안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1주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준비 중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점
3) 현재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고 있지 않은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며 감액될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갔던 의뢰인. 이혼을 한 상태라고 주장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청구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 700만원으로 감액 성공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해당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드렸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할 말이 있으니 저녁 식사를 하자는 말에 동행하였고 그 자리에게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요. 이후에도 호감을 표시하며, 이혼을 완료하여 기혼 상태가 아님을 어필해왔다고 합니다. 계속된 애정 표현에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장을 송달 받고 기혼자였음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앱랜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였고 아래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여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현재 업무 연락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점
4)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해당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3,000만원의 청구금액을 700만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의뢰인.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 주장하는 피고 측에 반박하며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1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박과 야근이 잦아진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져 갔다고 하는데요. 퇴근한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냄새가 느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연히 화장실에 두고 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신저 창을 보게 되었는데요.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내역을 보며 불륜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남편과 상간자의 태도에 참을 수 없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며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만한 내용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2) 피고가 제출한 메세지 내역은 수정 기능이 있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의 가족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