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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1-16 | No.1295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이끌어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 받다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즉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 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1)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유부녀임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점
3) 원고 측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측 주장을 반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부산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28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2-26 | No.1283

상간소송(원고)

임신중외도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여 2,500만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약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부 관계는 사소한 다툼조차도 없었기에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SNS 앱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해당 앱에 알림이 잔뜩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앱을 열어보니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메신저 내역을 지우고 번호도 지워”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외도에 대한 의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 측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나갔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분노를 느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앞뒤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전해들은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외도를 알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부터 숙박업소 예약 내역, 스킨십 등을 나눈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는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점
2) 남편의 휴대폰 갤러리 내에 두 사람의 데이트 및 스킨십 등 부정행위 기록이 존재하는 점
3)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앱 내에는 상대방을 애칭으로 저장해 둔 점
4) 두 사람의 휴대폰에는 수차례의 숙박업소 예약 기록이 존재하며 이를 보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다는 점
5) 피고 측이 지속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을 명목으로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온 점
6)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방면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상간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27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2-13 | No.127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손해배상금 75%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함께 놀았기에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전혀 없이 오랜 고향 친구로서 잘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들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달아오른 분위기 탓에 모두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모임이 끝나자 해당 남성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여 인근에서 자고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숙박업소 예약 및 열쇠를 받아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과음을 한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진 두 사람은 약간의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금새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은 바로 자리에서 벗어났고 금방 고향친구들이 있는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음날이 되어 각자 민망한 상황이 있었음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자고 마무리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남성의 아내로부터 갑자기 본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연락과 함께 무려 4천만원에 이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 적 없었으며 당시에도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는 등 관계를 피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원고 측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당일의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당시 두 사람이 숙박업소 방에 있던 것은 맞으나 불과 몇 분 되지 않으며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점
2) 평소 메시지 내역을 보면 “아내한테 잘하라”, “와이프 같은 사람 없다” 등 부부 관계를 응원하였다는 점
3) 원고 측 소장에 기재된 부정행위는 모두 오해이며 두 사람 사이엔 어떠한 부정한 내용의 일도 없었다는 점
4) 그럼에도 의뢰인은 약간의 실수가 있었기에 원고의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점
5) 의뢰인은 원고 측의 가정을 파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상처받았을 원고 측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준비서면 속에 담으며 재판부 측에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측은 기존 위자료 4천만원의 금액에서 75%를 감액하여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26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23-12-13 | No.1275

이혼

급여소득 낮은 유책배우자, 60%의 기여도 인정 승소(피고 대리)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0년이 되었으며, 긴 부부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0여년 간 급여가 없거나 매우 적어 불안정하였고 다수의 대출 채무가 있었는데, 반면 남편은 금융기관에 재직하여 상당한 급여가 있었으며, 시댁의 도움을 받아 서울 아파트 집을 마련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중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인터넷 상 매우 유명한 이혼전문 로펌을 상대방이 선임하였기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정은지 변호사는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팀을 꾸려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였고, 현재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1)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위자료)을 적극적으로 인정, 2) 서울아파트의 시세변동 상황에 따라 원고(남편)가 얻을 이익 가액 환산 시뮬레이션, 3) 종중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되 가액을 최대한 줄이고 4) 의뢰인의 채무가 가정 유지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어차피 일부 인정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다투기 보다는 재산분할에서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아내가 얻을 재산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화 하여 표 등으로 기재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또한, 급여가 적고 유책배우자인 것은 맞으나, 가정에 대한 유지, 기여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채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남편의 무시, 의뢰인에 대한 각종 지원 부재)을 시나리오 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종중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의 외형을 늘리는 한편, 재산가액은 높지않도록 형성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그대로 적중하여, 의뢰인은 6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원고는 최초 청구 당시 본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5천만원만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부동산을 이전하되 의뢰인에게 5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1) 급여가 낮은, 2) 유책배우자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5억원이 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25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3-12-06 | No.1272

상간소송(원고)

거짓말하는 상간녀 상대로 3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말없이 외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양 측 모두가 사죄 및 관계 정리를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다시 남편의 외박이 점점 늘어갔고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게 되었고 이에 모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과거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상간녀였고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당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요.

이후 더 이상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잘못 걸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론 또다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에 다시 한번 법적 대응 및 응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간녀와의 악연을 샅샅히 파헤치며 검토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수차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전달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응징하고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10년에 걸쳐 3번 적발되었으며 그때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짓말 뒤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점
2) 두 사람이 가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며 실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점
3) 현재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 및 수차례의 성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4) 상간녀 측은 이러한 상황에 사죄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5)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어린 자녀들까지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서술하며 상간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상간녀에게 승소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24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3-11-21 | No.1263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해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시켜 승소

자신도 모르는새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나던 사람이 배우자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경우, 혹은 정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그것입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피고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대응하지 않다가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지인이었던 여성과 연락을 취하거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수많은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가 ‘부정행위’로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곳도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뢰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와 소외 A씨(배우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가출)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A씨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친구들의 증언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40페이지가 넘는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3,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소송이라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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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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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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