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불륜)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상간자들은 위자료청구 내용증명이 공갈이라며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속시원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직장에 이를 알려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공갈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정당한 권리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학대, 자녀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직 공무원이자, 현재 대기업에 근무 중인 남성으로 혼인기간 중 우리 의뢰인은 물론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으며, 부부싸움을 할 경우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증상까지 보여왔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혼·상속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혼 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공동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해당 아파트의 매매 대금을 남편이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자녀학대 정황과 분노조절 장애 등이 기록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과거 공무원 시절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여러 소송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박현식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공유지분의 가치와 위자료 지급 의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내며, 우리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렸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해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피고는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없이 집을 나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유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에게 자신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지 상담하였고,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혼인에 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이므로, 피고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해결책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고,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1년에 가까운 동거기간을 거친 뒤 결혼식을 진행하였는데,피고는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고는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원고를 협박함으로써 아이를 낙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의뢰인를 무시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계속 이혼을 만류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뢰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오다 원고를 유기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챙겨 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여 쉽사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결국 재산분할 전문 박현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행사를 운영하며, 수도권 일대에서 사업목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3자 명의였고, 또 다른 부동산들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았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질적 명의자가 배우자라는 점을 증명하고, 운영하는 시행사의 정보 확인 후 회사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보유 지분을 기초로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등 성공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우리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이 결정나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검사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 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담당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형사법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주부인데, 정년퇴직한 배우자가 계속해서 잦은 외출을 하고, 외출 시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최근 배우자 핸드폰의 사진, 문자메시지, cctv 등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나이도 있고, 자녀들도 성년이어서 굳이 이혼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배우자의 발뺌하는 태도를 보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 명의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과 재산분할 요구에 남편은 일단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남편이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몰라, 의뢰인은 빨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협의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1) 문구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2)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고민 끝에 트러스트앤랩(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트러스트앤랩의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른 재산은 없는지 등을 여러 사항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게 재산분할협의서를 맞춤으로 작성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