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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
21-09-06 | No.132

이혼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 대리해 이혼조정 성사, 허위사실유포에도 대처

이혼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상대방 직장, 본가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혼조정 혹은 이혼소송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대리해 교사인 아내와의 이혼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사건 부부는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혼인했으나 성격차로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혼조정 전 아내는 억측으로 의뢰인의 회사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조정을 하기 전부터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의뢰인의 고통이 더욱 컸습니다. 이혼조정도 중요하나,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문제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실행에 옮겼고, 상대방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즉시 유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유포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 조정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가면서 이혼조정도 유리하게 이끌어 갔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4 이혼
21-09-06 | No.131

이혼

소득 비슷한 의사부부 이혼조정, 재산분할로 부동산(아파트) 받아내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과 대학병원 내과 의사인 아내의 이혼조정에서, 남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장 우선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자체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합의,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양측 모두 전문직인 의사로서 업무가 바쁘다보니 소송은 피하고 원활히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남편을 대리해 배우자측 변호사와 재산분할의 조건, 양육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없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혼의사는 합치되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십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됨을 인지하고 남편의 대리인이자, 부부의 중재자의 역할로 이혼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 측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소송 전 조정절차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 이혼
이혼 재산분할
21-09-06 | No.129

이혼

유책배우자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청구 승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닌 단순한 가족간 다툼으로 취급받았으나, 최근에는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등 법적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신혼여행때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행에 피해를 입은 아내(의뢰인)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가져왔으며, 판결선고 양육비 지급 선고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남편)은 결혼식 직후부터 의뢰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의 상해 등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과 어린 자녀를 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에이앤랩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의 보복이 있을까 매우 두려워했고, 최대한 빨리 절차를 끝내주길 원했습니다. 또한 어린 딸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를 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 한편,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혼으로 배우자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측은 이혼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반소를 청구했는데, 조건명 변호사는 남편측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하는 한편, 오히려 남편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내역을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는 한편, 아버지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1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받도록 도왔습니다. 더하여, 2세인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왔고, 양육비 월 1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선고를 법원으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 상간소송(원고)
21-09-06 | No.128

상간소송(원고)

바람핀 배우자의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하고 인용결정

이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최초 상담을 유선경 변호사와 진행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정황상 부정행위가 명백한 것 같다”고 조언하고 이혼, 위자료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CCTV 영상을 확보해 이혼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건내주지 않았습니다. 호텔 CCTV의 경우 해당 호텔의 지배하에 있어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으면 일반인이 임의로 영상자료를 열람할 수 없으며, CCTV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보전이 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대부분의 증거자료를 삭제 또는 폐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CCTV는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바, 에이앤랩의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 이혼
21-09-06 | No.127

이혼

짧은 혼인기간,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불암감에 휩쌓인 의뢰인을 다독이며, 이번 사건이 잘해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피고간 있었던 사실들을 정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을 불안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과 정황을 파악해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주장하며 50%를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소유한 부동산의 50% 지분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사건에서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어느 한쪽은 재산형성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각각의 과정에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을 컸다는 점을 입증·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실을 의뢰인만 떠안게 될 뻔했으나, 당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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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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