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날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모텔에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 보안정책상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들과 불륜 관련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모텔 CCTV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CCTV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접수가 된지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모텔 CCTV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사히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같은 경우 결정이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편이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다툼이 생겨 집을 나갈 때마다 상간녀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측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박상룡 변호사는 1)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3)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기간에 비해 훨씬 빨리 해결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싸운 적 한번 없었지만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최근들어 산악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휴대폰 알람이 울려 우연히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로부터 아내와 같이 찍은 애정행각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하기를 원하셨기에 상간증거수집에 초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뒤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여 위자료 금액을 측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륜기간이 짧았으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5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년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휴대폰을 잘 보지 않던 남편이 어느날부터인지 수시로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의 그러한 모습이 의심이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신저엔 낯선 여자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고 해당 메시지에 대해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으나 그 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륜기간은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였기에 그 외에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함과 동시에 두 사람이 모텔을 방문한 CCTV영상을 제출함으로써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공동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잘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7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상간 전문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위자료 청구 등의 분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에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남편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우고, 상간녀와 수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를 시작한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할 것

2)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 및 남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것

3)남편과 일체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 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등 합의의 주요 사항을 삽입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합의대리 선임 이후 약 2주도 안되는 시간 만에 소송에 준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