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5년차인 부부입니다. 15년동안 늘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날부터 의뢰인에게 무관심하며 출장이 잦아졌고 주변 지인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였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그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로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두 사람이 자주 간 모텔 CCTV를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시기와 정도 등을 증명함으로써 외도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20년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 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된 의뢰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그후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으나 다음날 들어간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추후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만난 내연녀와 동거를 하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륜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출하도록 피고가 유인했다는 점, 2) 외도행위를 이어가고자 원고의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3)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자 애썼다는 점, 4) 피고는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 협박을 했다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기간 길어지는 것이 싫었던 의뢰인은 사건이 빨리 끝내길 바랐고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의 액수는 당초 소송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했을 뿐더러,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도록 상세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은 즉각 합의에 응했고,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소송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의 절반 이하로 단축하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긴 시간으로 인해 지쳐하고 중간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해당 의뢰인 또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즉시 화해권고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으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내왔지만 아내의 직장동료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게 된 의뢰인. 바로 아내가 남자직원과 불륜사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 생각은 없었기에 그 상간남만을 소송할 생각으로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임을 판단하였고 그 외에 두 사람의 불륜기간 등을 검토하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처음 의뢰인에게 친한 직장동료라며 부정하였지만 변호사의 법리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륜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또한 증거 및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은(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3년된 남편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와 주말에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느날부터 주말에 약속이 있다며 자주 나가며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아내를 보며 자연스레 의심이 되기 시작했더 의뢰인은 아내 몰래 휴대폰을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간남은 아내의 직장동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륜증거부터 확보하였고 그 외에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2년된 부부였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료와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고, 평소 일만 하던 남편이었기에 취미가 생긴 것에 다행이라고 여겼던 의뢰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호기심에 남편의 휴대폰 앨범을 보게 된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문자내역을 보고 두 사람의 외도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라고 밝혔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끝내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녀가 나눈 문자내역만으로도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해당 외도를 알게 된 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해보고자 화해각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보았을 때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내역엔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오히려 떳떳하하다는 듯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피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외도기간, 혼인기간 등에 따라 나뉘는데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치밀한 전략으로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는 카톡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