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혼인한지 10년이 지났으며, 슬하에 자녀 2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고, 이를 계기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을 이혼까지 이르게 한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한 뒤,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추후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상간남이 보유한 부동산을 파악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남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소송 판결 이후 위자료 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 피항소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며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하고, 피고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항소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고, 여전히 피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이 30년이 된 남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산악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산악회를 다닐수록 수상한 모습이 감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산악회에서 만난 피고(상간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아내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왔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물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에이앤랩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한 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호텔 CCTV를 확보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 온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뤄진 장소라고 지목한 호텔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확보에 필요한 CCTV의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신청사유를 인정하고, 증거보전 신청 4일만에 해당 호텔에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숙박업소가 CCTV영상을 보관하는 기간은 7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불륜이 이뤄진 숙박업소의 정보를 알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겨온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녀들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해온 문자내역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욱이 상간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의뢰인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자내역 등 증거들을 바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로 인한 우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3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결혼기간 중 잦은 다툼 등으로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신청서를 제출하긴 하였지만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남(피고)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부정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동거 상태였다는 점, 두 사람의 문자 내역 등 내용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따라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협의이혼 기간 중 밝혀낸 불륜관계임에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