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혼인 이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가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위기에 놓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금융법 전문 변호사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법규정 및 판례, 금융당국의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실제 거래관계 및 해외거래소 이용 여부,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혼소송 및 조정 절차에 앞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아내(원고)로부터 부부관계 거부,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 및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자녀 2명에 대해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혼 사유들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자료 및 양육비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결혼 이후의 생활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 의뢰인은 결혼 이후 연락을 하던 여자 지인과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지적을 당한 뒤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부관계 거부 >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더라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가정폭력 >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18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원고는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3)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13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결국 우리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낸 결정으로 3천만원의 위자료 부담은 물론 양육비 부담까지 덜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식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및 상간남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박현식, 정은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혼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정에서 필수로 수반되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현식, 정은지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비록 외도를 하였으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 생활통제, 욕설 및 시댁과의 갈등이 지속되어 외도 이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의 소득정도, 재산 명의,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산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정은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배우자)의 청구금액의 50%를 감액, 상간남에게는 60%에 달하는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이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2019년 이후로 별거를 하였고 상대방의 가정 소홀, 경제적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정작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고 이혼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강력한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여 우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원하였고, 항소심 진행 전 1심 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상속 그룹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1심 재판의 판결문 및 의뢰인 면담을 통해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행동이 범죄를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적 대응 및 이후의 협상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과 상간녀(피고)는 동네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지인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다보니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 귀가와 외박 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건강을 걱정하던 중 배우자와 상간녀가 잦은 연락을 하는 것을 확인한 뒤, 즉각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통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상간녀소송이라 칭하곤 합니다.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변호사와 함께 물적증거를 확보했고, 그 즉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우,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바탕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에이앤랩은 1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전액을 보전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남편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상한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면접교섭권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이혼전담 그룹에 이혼과 별개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맡은 유선경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혼을 하는 점에 대하여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1)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2) 양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되어 그 내용을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협의이혼 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남편이 끝내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신청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을 하게 되면, 엄마인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로부터 받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남편과 이혼 진행 방법 및 면접교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남편도 면접교섭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은 소송이나 조정 없이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