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박현식 변호사는 회사 대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과 재산분할에 관해 자문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어떤한 이유에서라도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온 사실혼 부부 간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쉽게 말하면 부부가 온전할 때에는 누구 소유의 재산인지 따질 필요가 없으나, 이혼을 하게되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 재산을 정확히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룩한 재산과 부모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하여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해당 재산이 배우자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의 대표다보니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박현식 변호사에게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적극재산(+재산)을 줄이고 소극재산(채무)를 늘리는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록 이혼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내 집을 자신의 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아내)는 전문직 남편과 혼인하고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소홀하고 잦은 외박을 하는 등 불륜의 낌새를 보였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박현식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싶어 했고, 특히 부부 공동의 보금자리인 집에 상간녀가 마음대로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간녀를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일방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침입했다면 주거침입 범죄가 성립됩니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법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허락을 얻어 상간녀가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간녀의 주거침입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형사고소하는 한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해 남편과의 이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서 이혼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주거침입 혐의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으며, 남편은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땐 양육권과 공동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고, 이때 양육과 자산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승소의 핵심이 됩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전문직 배우자가 제기한 양육권 및 재산분할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 사건 상대방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자녀양육이 어려울 것이라 주장하며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자신의 도움으로 증식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한편 자녀의 복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뢰인이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와 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유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는 일절 없다는 점을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여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고유재산의 분할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혼인관계에 있는 기간 동안 획득한 모든 재산은 누가 지불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 공유재산입니다. 이에 예외가 되는 것이 부부 중 한 사람이 특정 재산을 제 3자로부터 선물이나 유산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절차를 밟던 중, 재산분할청구에 이견이 있어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부모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넣고 짬짬히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식투자는 성공적이었고, 이는 자산의 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비록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일지라도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중 증식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투자로 불린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성격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벌이 가장으로 홀로 소득활동을 해왔고, 자신이 결혼할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몫으로 공동재산의 60%를 요구하였습니다.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짧아 상대방의 가사노동, 재산증식 등의 활동이 지극히 낮았음을 주장하는 한편, 부동산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의뢰인의 특유자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동재산의 20%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져 사실상 전부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