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이 담당 학생 학부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지 않으며 해당 남성의 설득으로 인한 만남임을 주장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해당 남성의 자녀들을 맡아 성실히 돌보았습니다. 그 계기로 해당 남성의 아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졸업한 이후에도 만남을 갖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직접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업무상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원고의 배우자에게 부탁을 하였는데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인사를 주고 받았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배우자와의 가정 불화를 의뢰인에게 상담해왔습니다. 사정을 듣고 놀라 위로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해당 남성은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담임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그러면 안 된다고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남성의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만남을 갖게 된 이후에도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남성과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였으나, 해당 남성이 계속해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불가피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약 8개월 동안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본 사안이 커져 직장에 알려질 경우 난처해질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해당 관계는 남성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왔으며,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했다는 점

4) 교제 시점, 잦은 야간 외출 등 아내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점

5)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규명하고,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뢰인이 수강생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교원 징계를 방어함과 동시에 입장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뢰인이 속한 학회의 대학원 수강생과 지도교수로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도움이나 전공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진로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여 가깝게 지내게 된 수강생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시도하였는데요. 처음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거절하였으나, 연령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기울게 된 의뢰인은 수강생과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확인하게 된 핸드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발견하였는데요. 해당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은 나이와 대학원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기혼일 거라 생각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 충격에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여성은 어렸을 적 멋모르고 결정한 혼인 관계다,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다며 곧 이혼할 거라 설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총 1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은 이 사실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교원에 이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직장생활이 어려워지는 것과 동시에 교수로서의 신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원고(남편)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해당 여성은 수강생이라는 신분이 있었기에, 의뢰인이 적극적인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점

2) 해당 여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 기간에 비해 사적으로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여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교원에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성사되어 교원 징계 및 퇴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교원 징계 및 퇴직 방어와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이 상대 남성의 배우자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교제 기간이 매우 짧으며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소송 전 비밀유지를 전제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분으로, 평소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도 속해 계셨다고 합니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 나가던 중 유독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대 남성과 두어 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이후 상대로부터 고백을 받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에 기뻐하며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되었을쯤, 상대 남성이 귀가만 하면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이 이에 대해 캐묻자 자신은 사실 기혼자이며 자녀가 둘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두어 번 만남을 더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배우자에게도 교제 사실을 들켜 상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상간소송을 당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위기에까지 몰린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측 모두 소송 전 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

2) 비록 기혼자임을 알고 난 뒤에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전부 한 시간 이내로 짧게 이루어졌으며 연인간의 행위라고 할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였고, 배우자측 변호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비밀유지를 전제로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순탄한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유명배우 의뢰인.

부정 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 5,000만원에서 최저금액인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 유명인입니다. 한 방송 촬영 중, 의뢰인은 업계 고위 관계자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남성과 업무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평소 직업상 자주 겪었던 관행으로써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점차 업무적인 일 외에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여부를 전혀 내색하지 않아 기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속한 관계사와 제작 중인 작품의 공개를 앞두고 있어 연락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후,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으며,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신상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 사안이 커질 경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내 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1) 의뢰인이 남성과 연락한 기간은 2달 남짓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2) 의뢰인과 남성은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만남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아내가 주장하는 증거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규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위자료 5,000만원에서 90% 수준을 대폭 감액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사안을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례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상황을 바로잡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수상한 메신저 대화 및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문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3,000만 원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20년이며,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점

2) 소외(상간남)는 여성(의뢰인의 배우자)의 기혼여부 및 자녀유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4)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5)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단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