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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11 | No.185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500만원 감액 이끌어내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반복되는 요구에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점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5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할 당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성이 퇴사한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연락과 만남 요구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일 의뢰인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3개월가량 연락을 지속하였지만 몇 차례 만남을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의뢰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평온을 해친 점에 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고려되었으면 하는 사정을 준비서면에 적어 제출하였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고 횟수 또한 적은 점
2) 현재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연락하고 있지 않은 점
3) 원고의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시작된 관계인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의뢰인으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과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72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11 | No.185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성공

여성의 적극적인 호감표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과도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여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해서 남편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 이후, 전화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태도에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데요. 연락을 완전히 끊기 위해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온 점
2)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기로 협의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항을 참작하여 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371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09 | No.1840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이끌어내

원고 측이 해당 여성과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여성을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만남을 이어오며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동거 및 교제하는 남성(원고)이 있었기에 연인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은 원고와의 관계를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에 크게 공감하였고, 아래 사항은 준비서면에 적어내며 사실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1) 원고와 여성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2) 원고와 여성은 결혼이 논의된 사정도 없다는 점
3) 원고 측이 제시한 합의서는 원고의 기망 및 협박에 의해 체결된 점

따라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회관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원고와 여성 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70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8 | No.182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피고, 손해배상금 700만원 감액 성공

기혼자임을 알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의뢰인.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7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가게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게를 자주 방문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했지만 아내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성의 다정한 모습과 호감 표시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꽤 컸기에 깊은 관계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의뢰인을 설득하며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가정은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이 임박한 상황이었던 점
2) 원고의 배우자(남성)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폄훼하는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해 온 점
3)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차단한 점
4)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등과 함께 이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에 의뢰인이 이용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받은 위자료에서 7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69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04-08 | No.1828

상간소송(피고)

상간남피고 대리,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처음부터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채팅을 통한 대화를 유지하다가 술을 마시고 싶다는 여성의 연락이 왔고, 당시 여성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흔쾌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고, 진지한 연인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자신의 남편인 원고가 이러한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왔고, 이후 의뢰인은 여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소장을 받은 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했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조건명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상대 여성은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시작한 점
2) 원고 부부의 가정불화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심각했던 점
3)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5)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의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지급이 인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원고 측이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68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04-05 | No.179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2000만원 감액 성공

원고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원고 측의 주장에 오해가 있던 점을 입증하면서 2000만원 감액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주 가던 가게의 직원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이었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기에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 호감을 표시해오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는 이러한 관계가 불편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남성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적극적인 남성의 호감표시에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남을 가지던 중,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남성에게 이상함을 느끼고 이별을 고하게 되었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날 남성의 배우자인 원고에게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움에 대비를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원심의 판결이 과도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관계는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2)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이미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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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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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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