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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2-04 | No.3082

상간소송(피고)

사내불륜, 상대의 기혼사실 몰랐던 점 입증해 위자료 1/2 이상 감액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수락하였으나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성은 다른 직장 동료들과 같이 업무상 소통 정도를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남성은 점차 의뢰인을 포함한 동료들과 어울리며 친밀한 사이가 된 후,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를 수락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 자신의 기혼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현재 아내(원고)와 이혼 합의를 마쳤으며,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성의 말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 남성의 아내로부터 내연 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후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성과의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어디에서도 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원고 부부는 의뢰인이 개입되기 이전 시점부터 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2) 의뢰인은 남성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모른 상황에서 교제를 승낙했던 사실이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듯 고의적으로 혼인파탄을 하지 않은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는 점

 4) 의뢰인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만남을 거절하였으며, 그 후로 어떠한 사적인 교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박현식 변호사는 남성의 아내(원고)가 부부 간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미 이혼을 합의해놓고, 그 이후 남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인 사실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주장을 인용하여 본래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414 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24-11-18 | No.3017

상간소송(피고)

상간녀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상대 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은 1년 가까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인 관계를 요구하였고, 결국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번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으나 상대 남성은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라며 의뢰인을 계속 붙잡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상대 남성이 먼저 적극적인 요구로 인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여러 번 관계 단절을 시도했지만 상대 남성이 회유했다는 점
4) 의뢰인이 관계 단절 후 상대 남성에게 받은 선물을 전부 반환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413 상간소송(원고)
상간녀소송
24-11-15 | No.3012

상간소송(원고)

경고 후에도 만남 이어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정행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두 사람은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500만 원 인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10년 정도 되신 분으로, 남편과 함께 평온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옷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술과 캠핑 물품들을 구매한 마트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묻자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음을 실토하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이를 용서하고자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만남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부탁에도 두 사람은 몰래 관계를 이어 나갔고, 심지어는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오기까지 하였는데요.

가정을 파탄 낸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상대 여성은 애당초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2) 두 사람은 의뢰인이 직접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몰래 만남을 이어가며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의뢰인을 적극 기망하였다는 점
3)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는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상대 여성은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설렌다는 표현을 하는 등 의뢰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는 점
5)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412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11-11 | No.2987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대리, 손해배상액 1/3 수준 감액 이끌어내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잠시 교제했던 상대 여성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 상대 여성의 구애를 거부하고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 3개월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에서 높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원고부부의 사이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인 구애와 접근을 했다는 점
4)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1/3 수준이 감액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11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4-11-11 | No.2986

상간소송(원고)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이끌어내

본인의 아내와 일 적인 관계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에게 소송을 한 의뢰인(원고).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일 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몇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남성의 연락 빈도나 만남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세워져 있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의뢰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 원인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피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1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24-11-08 | No.2980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 청구받은 위자료의 80% 감액 이끌어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 위자료 지급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을 만났다가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받은 위자료의 8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 일을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영업을 위해 자주 외근을 하던 의뢰인은 자주 가는 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오며 가며 얼굴만 보는 사이었지만 함께 식사하게 된 이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여성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남편은 그 만남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재차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1차 소송 이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만났던 것은 한 번이었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
2) 또한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점
3) 현재 원고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1차 소송에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8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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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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