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사건 유형별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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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3-09-13 | No.1219

상간소송(원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간남에게 약 7,8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측과 접촉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추가 부정행위 및 만남 시의 위약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체결한 이후로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진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간남에 대한 괘씸함 및 위약벌 조항 이행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합의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합의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연락 및 만남을 가진 횟수를 확실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미지급한 손해배상금 1,700만원에 더불어 위약벌 6,000만원을 더하여 약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하고 꼼꼼한 신청서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간남이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27 이혼
신혼부부이혼
23-08-30 | No.1212

이혼

상대의 위자료 청구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판결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였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차이 등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고 다방면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애썼으나 결국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배우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며 무리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여 갈라서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심층적인 의뢰인과의 상담 및 현재 상황에 대해 면밀한 진단을 하였는데요. 이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알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을 향한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부부 관계 개선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에 발설하는 등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혼인 당시 의뢰인이 사온 혼수 품목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의뢰인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고, 배우자가 청구한 반소 위자료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억지 주장이기에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의뢰인과 배우자의 이혼 및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제적 손해 없이 신속하게 이혼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26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피고
23-08-25 | No.1209

상간소송(피고)

상간소송 당한 피고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업무적으로 연락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남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날 해당 직원 배우자로부터 기혼자와 외도행위를 하였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리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이후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며 의뢰인과 해당 남성은 외도관계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 당시 상황을 설명하여 외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간녀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325 이혼
사실혼해소
23-08-25 | No.1208

이혼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스몰웨딩을 올린 후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 추궁을 하였지만 배우자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듯한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과 배우자의 외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사진,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고 배우자의 외도행위 또한 상간자측에서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 및 의뢰인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324 상간소송(원고)
가압류신청
23-08-23 | No.1205

상간소송(원고)

상간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결정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왔고 이에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했고 상간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상간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세한 피보존권리를 설명하며 상간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23 상간소송(피고)
3천만원 청구
23-08-23 | No.1204

상간소송(피고)

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3 수준으로 감액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약 10년 전 한 여성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결별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던 중, 우연히 고향에 들렀다가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에 안부를 묻고 번호를 교환하였는데요.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해당 여성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고, 몇 차례 거절하였으나 지속적인 부탁에 예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난 관계였기에 이를 딱하게 생각하여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향에는 아는 얼굴들이 너무 많으니 모텔을 예약하여 그곳에서 돈만 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도 승낙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당일에 해당 여성과 함께 남편이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였고 이를 지급하지 않자 상간남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였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억울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어떠한 성관계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소외 여성은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며, 간헐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
2) 이러한 관계에 있어 연락은 소외 여성이 먼저 하였다는 점
3) 거래를 위해 모텔을 예약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점
4) 당시 소외 여성 및 원고가 모텔방에 들이닥쳐 부정행위를 빌미로 돈을 달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
5) 이러한 협박 및 강요행위로 현재 형사 고소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맞으나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유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철저한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금액에서 약 1/3수준으로 감액하여 1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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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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