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던 의뢰인.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일어난 접촉사고를 계기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는 순간 호감을 느껴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도 연락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주었기에 연애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연락을 차단한 뒤 만나지 않았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하던 중 여성의 배우자(원고)에게 메시지 내용을 들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인을 몰랐던 점
2)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지지 않은 점
3)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였고,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이버 상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남을 가진 적 없는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 강력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사이버 상 연애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고의 배우자가 “내가 조심하겠다” 회유하며 관계를 이러가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연락을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원고에게 발각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이 경미하고 짧은 점을 피력하며 다음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냈습니다.

1) SNS를 이용해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 했을 뿐, 실제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2)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호감표시로 시작된 관계라는 점
3) 현재는 연락을 차단한 채 모든 관계를 정리한 점
4) 의뢰인과 만나기 전부터 원고의 부부관계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점
5) 원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손해액 산정에 참착할 만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소폭 감액하는 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8년차 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대 남성에 대해 위자료 청구하며 2,500만원 지급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8주년이 된 부부로 행복한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메신저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어 커다란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외도에 대해 추궁하며 그동안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이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점에 크게 분노했고, 상간소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내역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를 다음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1)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해온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점
3) 불륜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4)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부정행위의 기간, 기혼자 인식이 부존재 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당시, 여성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만남을 가지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한 상태다.”라고 언급하며 연락해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혼했다고 밝혔기에 이를 믿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 놀라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받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1)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은 원고부부가 이혼한 줄 알고 있던 점
2) 유부녀임을 알고 연락을 차단한 점
3) 부정행위의 기간은 2개월 정도로 짧은 점
4) 원고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에서 1/3 감액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지만,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온 의뢰인. 손해의 공평분담 원리를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의 금액을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내의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이 해당 남성과 친해지며, 연인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오다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미 깊어진 관계에 이별을 고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오면서 남성은 부부관계가 이미 크게 훼손되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원고)에게 발각되면서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을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처음 교제 당시 기혼자임을 몰랐던 점
2) 10년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3) 현재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4)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을 주장하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여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남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 인정하고 사죄하는 점,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주장하며 청구된 위자료 3,000만원의 1/3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 거래처 모임에서 해당 남성(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남성에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그만 만나자는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내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의뢰인이 교제를 끝내려 할 때마다 “아내와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윈도 부부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하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설득해왔다고 하는데요. 결별 이후 원고에게 발각되어 3,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어 왔음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을 되돌아보며, 원고의 청구에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조정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남성에게 호감을 표하며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원고에게 발각되기 전 이미 자발적으로 결별을 한 상태라는 점
4)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원고 부부는 혼인 파탄 상태에 가까웠던 점

을 주장하며 기혼자였던 남성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원고를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거절을 거듭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된 사정을 참작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소송을 맡은 인천가정법원은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1/3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