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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4-07-15 | No.2405

상간소송(원고)

증거 은폐 시도한 상간자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 인정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수상한 메신저 대화 및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문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3,000만 원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20년이며,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점

2) 소외(상간남)는 여성(의뢰인의 배우자)의 기혼여부 및 자녀유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4)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5)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단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7 상간소송(원고)
상간남소송
24-05-01 | No.2010

상간소송(원고)

거짓말하는 상간남 상대로 손해배상금 1800만원 이끌어내

여성이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만났으며, 해당 여성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간남. 이와 같은 상간남의 주장에서 진위를 밝혀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으며 아내가 이혼에 대한 의지까지 보여 아내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간남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생활 동안 과거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은 아내에게 다른 상간자가 더 있었다며 자신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아내)의 기혼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으나, 전혀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으며 의뢰인에게는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의 지인들을 통해 정황을 수집하면서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가볍지 않음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1)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 개월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2)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3) 다른 상간자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유지하여 그 불법성이 더욱 큰 점

 4)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원고(의뢰인)를 모욕하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었고,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막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116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4-03-29 | No.1709

상간소송(원고)

짧은 외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원 인정

자신과도 친밀한 관계였던 여성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을 입증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큰 다툼 없이 평온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도 친밀한 관계로 종종 모임을 가져왔는데요.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피고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간 뒤, 남편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박을 한 점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의 행각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후 남편이 피고와 외도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으며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고,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점
2)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 섞인 메세지를 주고받은 점
3)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4) 외도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했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외도행위가 3개월로 짧았음에도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15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4-03-29 | No.1707

상간소송(원고)

상간원고 대리,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가정을 위해 헌신해오며 행복한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외도 행위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점을 입증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최근 배우자가 몰래 전화를 하거나 각방을 원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에서 배우자와 낯선 여성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이 발각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남성)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이어온 점
2) 서로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갖은 점이 명백한 점
3) 현재까지 만남을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에 더하여 블랙박스 영상, CCTV, 전화통화 녹음 등을 첨부하였고,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14 상간소송(원고)
증거보전신청
24-03-21 | No.1594

상간소송(원고)

숙박업소 CCTV, 신청서 접수 후 5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인용결정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숙박업소에서 외박을 한 사실에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의뢰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하게 증거보전결정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9년차 부부로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다가 낯선 여성과 나눈 메세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에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다며 외출하였는데, 곧 귀가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긴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다음 날 오전에서야 연락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모텔에 숙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연인관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호텔에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남편과 함께 어떤 여성이 방문하였다는 정황을 듣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에서 1달 내외에 불과하여 영상이 삭제될 위험성이 있기에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영상의 보관 기간은 짧아 삭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자동 삭제되는 어플을 통해 몰래 연락을 주고받던 점, 새벽에 장시간 통화를 해온 점, 외박을 한 날 같이 숙박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고 있음을 강조했고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신청서 접수 5영업일 만에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CCTV의 보관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신속하게 진행하여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13 상간소송(원고)
상간소송 위자료
24-03-08 | No.1426

상간소송(원고)

상간원고 대리, 상간자에게 반박하며 위자료 2000만원 인정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의뢰인.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 주장하는 피고 측에 반박하며 위자료 20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11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외박과 야근이 잦아진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져 갔다고 하는데요. 퇴근한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냄새가 느껴서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우연히 화장실에 두고 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신저 창을 보게 되었는데요.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내역을 보며 불륜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부정하는 남편과 상간자의 태도에 참을 수 없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며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만한 내용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인사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2) 피고가 제출한 메세지 내역은 수정 기능이 있어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4) 의뢰인의 가족은 평생 안고 가야 할 상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두 사람이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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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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