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러지 않던 배우자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을 미심쩍어 하였고 이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숙박업소 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장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숙박업소명 및 CCTV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며, 보전신청한 증거를 통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입증 및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확실한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소송에 있어 결정적 요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늦게 귀가를 하며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정하기 바빴고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려웠기에 두 사람의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자주 간 골프장 cctv를 확보하였고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밝힌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인지 배우자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이에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왜 늦게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배우자는 당황하며 인계가 자꾸 길어진다며 횡설수설하였고 찜찜했던 의뢰인은 남편이 자는동안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모르는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엔 두 달 전부터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들고 온 증거는 배우자 몰래 본 대화내역이기에 이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자주 갔던 호텔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해당 호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와 그 외에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입증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출퇴근을 늘 함께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야근이 잦아지며 퇴근을 함께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야근하는 아내를 위해 먹을 것을 사 회사로 가던 중 아내가 다른 남직원과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 남직원에게 따졌지만 본인은 불륜이 아니라며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측에서 불륜을 부정하고 있었기에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상간남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상간남을 만나기 이전까지 의뢰인 부부는 평소 매일 출퇴근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는 점, 2)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저지른 점, 3)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점과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측에서 사건 마무리가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상황이었기에 소송이 아닌 화해권고 신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은 인용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나 배우자측은 위자료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재산분할에서도 대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공동재산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