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이 두 명의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호회 활동에 빠지면서 사업체 운영을 점점 소홀히하고, 늦은 시간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나더니 자주 외박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예감했던 대로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불륜의 상대방은 의뢰인도 잘 아는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최소 3년째 부정행위 중이었고, 함께 여행과 밀회를 즐긴 대화가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대화 내역을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사과와 보상의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조언을 받고, 합의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체 운영 소홀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응징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많이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점 등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보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 판결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1억 원을 요구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 제기 없이 상간녀로부터 1억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았고, 남편의 불성실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게 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0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를 극복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시 보관하던 중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외도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내역 및 녹음된 통화내용을 확보하였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는 심하며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총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며 동호회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에 잦아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이후에 피고 측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부였었다는 점
2)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3) 수차례 함께 여행 및 숙박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점
4) 이를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남편과 의뢰인 부부를 조롱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명백한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추가로 이후 남편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고 측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이 오랜 기간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혼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0년차 부부입니다. 의뢰인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