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7년된 아내입니다. 남편은 늘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뢰인을 대하는 것이 차가워졌고 늦은 귀가 및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은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 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온 증거는 몰래 본 것으로 법적효력이 없었기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상간녀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친한 동료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이 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긴 혼인생활을 지속해오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늦은 시간 외출이 잦아지고 몰래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해당 관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 및 심지어는 조롱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오히려 돈을 요구 및 자녀들을 직접 보러 가겠다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기에 문자내역, 숙박업소 CCTV와 같은 증거를 수집 및 이와 비슷한 판례를 들어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 7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며 늦은 귀가, 때로는 외박도 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호회 회원인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가사법 전문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의뢰인은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한 금원을 받아냄으로써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8년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의뢰인 부부와 함께 세 명에서 여행도 자주 갈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의 차량 네비를 검색하던 중 최근 도착지가 의뢰인 친구의 집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날짜는 남편이 야근하는 날들이었기에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에서 오고 간 수많은 사진과 영상, 애정 가득한 대화까지,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녀, 즉 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며 1) 7개월 가량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의뢰인에게 거짓말한 뒤 의뢰인 남편과 몰래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온 점, 3)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보았을 때 성관계도 수차례 가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최종 판결로 위자료 손해배상액 2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상보다 높은 금액이 측정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어느날 남편이 낯선 여자와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증거수집을 위해 해당 모텔에 방문해 CCTV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모텔 보안정책상 CCTV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증거보전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혼인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정들과 불륜 관련 여러 정황 증거들을 확인하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모텔 CCTV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와 CCTV 위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접수가 된지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왔습니다. 모텔 CCTV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사히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이혼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같은 경우 결정이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편이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증거보전결정을 이끌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8년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들어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가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과 다툼이 생겨 집을 나갈 때마다 상간녀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화해권고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측은 이미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박상룡 변호사는 1)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2) 현재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상간녀를 만나게 되면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3) 두 사람이 다녀간 모텔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기간에 비해 훨씬 빨리 해결된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