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1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던 의뢰인 부부는 최근 다툼이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불화가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배우자와 깊은 대화 끝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 조건을 도출하여, 배우자의 동의서와 함께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을 설명하여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합의조건 조율 시 당사자가 직접 얘기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논의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한 한 쪽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시,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물어보는 개별 조정안 항목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기에 완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가 된지 25년 차로,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배우자가 또 다른 재산을 은닉할까 염려된 의뢰인은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금원을 지급받지 못할까 걱정되어 저희 에이앤랩의 가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및 배우자 개인 재산을 검토하였고, 과거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거를 확보하였고, 객관적 증거 제출과 함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신청 내용을 인용하였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 배우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안심하고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끝내 서로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욕심이 많았으며 재산에 있어 쉽게 분할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혹여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을 빼돌리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배우자가 예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황을 찾아낸 뒤 이를 토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약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생기며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에서는 대략적으로 합의가 되었으나 세부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조건 완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배우자와 세부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조건을 완결하고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조율한 세부조건을 토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빠른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천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신상민 변호사가 출석하여 재판부에 세부조건 설명, 공식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위임 후 2개월 만에 조정 성립이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대로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0년 끝에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평소 재산을 자주 빼돌린 적이 있었기에 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파악하였고 배우자 개인의 재산까지 파악한 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정황 등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