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3년동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결혼에서 한국 비자가 목적이었고 본인이 원하던 걸 얻자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며 의뢰인과의 연락 조차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친권자 및 위자료 부분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된 계기,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잘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정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토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조정조서를 받아들여 이혼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한하는 한편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한 결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포르투갈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안 된 시점에 배우자는 말없이 가출을 하였고 연락 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원하였지만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였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현재 연락 및 거주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또한 배우자에게 있다는 증거가 있기에 공시송달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박상룡 변호사는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몽골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우자는 가출을 하였고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었기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의 공시송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고 연락 두절인 배우자와 성공적으로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지 7년차가 되었으나 배우자의 잦은 가출, 욕설 등으로 인하여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국 체류를 원해 계속 이혼을 원치 않았던 배우자는 이혼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언제 또 말도 없이 가출을 하고 욕설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1심에서 제출한 증거 및 주장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것은 의뢰인과 다시 잘 풀고 싶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한국 체류를 위해서라는 점을 증명하였고 그 외에 1심 판결이 정담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배우자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15년 된 남편입니다. 1년 전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요.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배우자와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쪽에서 재산분할 4천만 원 과 양육비 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이혼 전문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보다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최대한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배우자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4천만 원은 기각하며 양육비를 절감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인을 먼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공동재산을 보았을 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대한의 양육비는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배우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의뢰인의 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은 기각, 양육비는 1/2 절감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에서 기각됨과 동시에 양육비 절감한 것으로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긴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동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재판이 끝난 뒤 재산을 받는 것에서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