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3년차로 베트남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말도 없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이혼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조정이혼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확인하였고 책임은 아내에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배우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대구 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성공적인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대구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의뢰인이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생활하며 번 돈으로 피고(배우자)에게 보냈지만 한국에 돌아와보니 해당 돈이 없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조정에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각자의 연금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자산이 없어 금전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나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연금에 대해서 분할없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트남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소식이 끊기게 되며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은 배우자에게 책임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및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15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성격차이 및 잦은 다툼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배우자 또한 이혼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서 의견 대립이 생겼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추후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 된다고 하여도 그 기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이었기에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으면 힘든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 진행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은 임시 양육비로 매달 한 명당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혼인한지 14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술자리 및 늦은 귀가로 인해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툼이 잦아지며 사소한 몸다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화가 심해지며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등 유책 사유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및 수억원 대의 재산분할, 양육권 주장 및 양육비 청구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원고)측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 폭행, 무시에 대하여 반박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만으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부분 대해서 법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원만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의뢰인이 즉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가 적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는 사전처분을 받게 되며 의뢰인은 억대의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국제결혼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만에 배우자는 가출하였으며 한국에 체류 중이면서도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가 힘들어진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배우자)는 결혼 후 1년 만에 무단 가출을 하였으며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이혼 및 두 사람의 혼인기간, 나이,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박상룡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