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액의 1/3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잠시 교제했던 상대 여성과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상대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 상대 여성의 구애를 거부하고 거리를 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 3개월동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분명하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에서 높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원고부부의 사이가 이미 좋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여성이 먼저 적극적인 구애와 접근을 했다는 점
4)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1/3 수준이 감액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내와 일 적인 관계로 만나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피고)에게 소송을 한 의뢰인(원고).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진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다른 집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일 적인 관계로 자주 만나는 한 남성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도 몇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그 남성의 연락 빈도나 만남이 많아졌고, 일 외적으로도 연락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집 앞에 아내의 차가 세워져 있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의뢰인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청구 원인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펼쳐왔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남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피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상간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 위자료 지급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을 만났다가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청구받은 위자료의 80%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 일을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영업을 위해 자주 외근을 하던 의뢰인은 자주 가는 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오며 가며 얼굴만 보는 사이었지만 함께 식사하게 된 이후로 친해지게 되었고, 둘의 관계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여성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이후 여성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남편은 그 만남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성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재차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 일부 잘못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1차 소송 이후 의뢰인이 상대 여성과 만났던 것은 한 번이었으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
2) 또한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 사이에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점
3) 현재 원고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1차 소송에서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8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 남성과 함께 연말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게 되었고 거주지로 가는 버스의 막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대 남성과 함께 첫차를 기다리기 위해 모텔로 향했고 숙취로 인해 각자 따로 누워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가 절대 아니며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사적인 감정을 갖고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상대 남성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첫차를 기다리기 위한 목적일 뿐 절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
3)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부른 애칭은 다른 지인들도 많이 부른다는 점
4) 의뢰인은 상대 남성 외에도 다른 직장 동료들과도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했던 의뢰인. 이에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된 위자료의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중학생 때 알고 지냈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안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남성은 결혼생활에 대해 불평을 자주 했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말하며 구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에 밀어냈지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자 잘못된 일임을 알고도 상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인지부조화로 인한 괴로움에 연락을 피했기 때문에 만남의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상대 남성과 교제한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불안감에 이미 헤어졌고,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는 점
3) 원고가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이미 갈등을 겪고 있어, 원고부부의 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
4) 상대 남성이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5) 의뢰인이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1,500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여성)를 알게 된 후 호감을 바탕으로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원고가 교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참을 묵인하다가 소송을 해왔고 이에 부정행위 후의 정황,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500만 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성은 의뢰인이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 역시 의뢰인에게 호감이 생겨 둘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여성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알고 여성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여성의 남편 역시 의뢰인과 여성의 관계를 알았지만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 여성의 남편(원고)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해왔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