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유명배우 의뢰인.

부정 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 5,000만원에서 최저금액인 500만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로 활동 중인 유명인입니다. 한 방송 촬영 중, 의뢰인은 업계 고위 관계자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남성과 업무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었으며, 평소 직업상 자주 겪었던 관행으로써 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성은 점차 업무적인 일 외에 사적인 대화로 접근해왔지만, 평소 혼인 여부를 전혀 내색하지 않아 기혼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은 해당 남성이 속한 관계사와 제작 중인 작품의 공개를 앞두고 있어 연락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얼마 후,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해당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이어갔으며,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신상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 사안이 커질 경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내 측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에는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1) 의뢰인이 남성과 연락한 기간은 2달 남짓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은 점

 2) 의뢰인과 남성은 업무적인 협력관계에 있었기에 만남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

 3)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남성이 임의로 선물한 물품을 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4) 아내가 주장하는 증거내역은 의뢰인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규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위자료 5,000만원에서 90% 수준을 대폭 감액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은 사안을 다수 승소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례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상황을 바로잡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수상한 메신저 대화 및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최근까지 서로 이성으로서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헤어지는 것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는 문자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파탄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3,000만 원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혼인기간이 약 20년이며, 본 사건이 있기 전까지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다는 점

2) 소외(상간남)는 여성(의뢰인의 배우자)의 기혼여부 및 자녀유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그 정도가 무거운 점

4)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5)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단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익명 채팅방에서 알게 된 남성과 4년여간이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익명 채팅방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공통된 대화주제가 많이 있었고, 서로 과거 경험했던 사실의 발생 지역이 겹쳐 재미있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알고 교류를 끊었으나, 곧 이혼할 거라는 남성의 설득으로 인하여 총 4년여간의 만남을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남성과 처음 만난 곳은 익명의 오픈채팅방으로, 서로의 기혼 여부를 포함한 개인 신상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

2) 해당 남성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교제기간에 비해 만난 횟수는 몇차례 되지 않는다는 점

4)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5) 의뢰인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파악으로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료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원고(아내) 측의 주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아 청구된 위자료를 2,000만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인 상대 남성과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평소 남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말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남성을 안쓰럽게 생각하여 위로를 해주면서 가까워지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 이혼 사유 또한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원고(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1) 남성의 혼인 관계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악화되어 있던 점

 2) 의뢰인이 남성과 만남을 지속한 것은 약 2달에 불과하는 짧은 기간인 점

 3)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으며, 지금까지 사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청구된 위자료의 2/3 수준인 2,000만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

원고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피고와 무관한 다른 인물이며, 피고 역시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론해 손해배상액을 70%까지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남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해당 남성 또한 이와 같은 관계로,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성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과 더불어 그동안의 교류로 쌓인 감정으로 인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동안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상습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남성은 의뢰인을 이용하여 본인의 가정생활 및 사적인 비용들을 충당하였고, 자신과 헤어지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점차 의뢰인이 남성에게 대납해준 돈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받았는데요. 아내가 제시한 외도의 증거들은 상당수 의뢰인과는 무관한 사항들이며, 오히려 해당 남성의 또 다른 상간자로 추측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히고,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았는데요.

 1)  당 남성이 가정이 파탄이 난 상황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교제하게 된 점

 2)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남성에게 경제적 이용만을 당했으며, 의뢰인 또한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3) 아내의 주장 속 해당 남성의 숙박업소 이용 내역들은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주장을 펼치며, 아내의 주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점을 반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세심한 조력 덕분에 본래 청구된 금액의 무려 70%에 달하는 액수인 3,500만원을 감면시킨 사례입니다.

해당 여성의 남편(원고)에게 위자료가 5,000만 원에 달하는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를 4,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한 모임에 나갔다가 해당 여성과 처음 마주쳤다고 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 다 함께 뒤풀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의 동향 후배이자 비슷한 직종의 종사자이며 심지어는 해당 여성의 가족이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별다른 연락을 이어 나가지는 않다가, 해당 여성이 직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 오자 상담을 해 주고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의뢰인은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만나서도 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정한 행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향 후배이자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해당 여성이 반가웠던 마음에 친절히 응대해 주기 위하여 만남을 가졌을 뿐, 어떠한 사적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두 사람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 아닌 이상 연락조차 자주 나누지 않았다는 점

3)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대의 CCTV에는 원고의 모습이 전혀 찍혀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4) 해당 여성과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해당 사건 이전 이미 2번의 불륜을 저질러 해당 여성과 배우자인 원고는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였던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