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피고 1) 및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간녀 의뢰인(피고 2).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1/2 감액한 사례.

피고의 입장이 된 우리 의뢰인 두 명은 일하는 곳에서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둘이 일하던 곳은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으며, 함께 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 또한 많아 서로 의지하며 일을 해나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이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모두 일 외적으로도 잘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어울려 지내던 중에 원고의 남편(피고 1)이 동료 여성(피고 2)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을 해왔고, 이후 둘은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동료 여성(피고 2)은 피고 1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둘의 관계가 끝났다고 알고 피고 1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는 본인의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피고 2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 내놓은 다수의 부정행위 증거와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진 및 메신저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세세하게 반박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증인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피고 2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의 1/2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다수의 증거가 존재하여 의뢰인들이 불리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던 중 남편인 원고에게 적발되어 합의를 하였던 의뢰인. 이를 어기고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를 1/2 감액시킨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직장동료로 만난 상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 여성의 남편인 원고에게 들키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더는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그러나 합의 후에도 상대 여성의 구애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원고에 의해 상간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한편 일정 부분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구애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계속하여 거절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비교적 짧은 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2) 원고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3) 비록 의뢰인이 합의 이후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하여 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계속하여 관계를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4)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5) 과거 합의 시 적지 않은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 원에서 1/2 감액된 1,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직장 내 위계질서에 의해 상급자의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 받았으나, 해당 금액의 약 40% 감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피고)은 소외 남성과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무지는 직무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이며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였고, 상대 남성은 그러한 근무지 내 최고 서열자였습니다. 남성은 근무 기간 동안 점점 의뢰인에게 사적인 시중을 들게 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해왔는데요. 의뢰인은 최상급자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위에 맞추어 행동하였습니다.

남성은 얼마 후 의뢰인과 근무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애의 내용을 담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을 거절할 경우, 남성이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원만한 관계로 지내고자 연락을 이어갔는데요. 해당 내용을 목격한 남성의 아내(원고)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본 관계가 서열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목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쳐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남성의 구애를 거절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생업에 미칠 불이익이 두려워 상대의 행위에 형식적으로 응했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는 지위에 의하여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로 이어져온 것인 점

 3) 의뢰인은 남성과 근무지가 분리된 후 만남을 갖지 않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4) 의뢰인이 남성과 근무한 기간 또한 매우 짧은 점

 5) 의뢰인 또한 남성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6)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의뢰인과 관계없이 파탄에 이르러 있었던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본래 청구된 손해배상액에서 약 4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 남성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속적인 연락과 스킨십을 나눈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만남을 그만 두라는ㄴ연락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남성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유지했고, 그동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 명시된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만남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였기에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원고 측의 논리 관계를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1/2 감액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액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으로 상대 남성의 아내(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부정행위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자리에서 상대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본인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빌려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소극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남성의 아내(원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주장에는 오해가 있으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의뢰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첫만남 당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2)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이별 후 의뢰인은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사안을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 사안에서도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상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여성과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면서도 언제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관계를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상대 여성과의 짧았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만난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위자료가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바로 잡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깊은 내연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4) 원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인 해소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