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 저지른 의뢰인 대리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상대 여성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여성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여성과 동료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면서도 언제나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 여성의 남편(원고)이 관계를 알게된 이후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상대 여성과의 짧았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만난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위자료가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 여성을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원고의 주장에서 오해가 있는 점을 바로 잡아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으며, 만난 기간이 짧다는 점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깊은 내연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
4) 원고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혼인 해소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된 위자료의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년간 부정행위 저질러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 상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과 남편은 6년차 부부로, 상대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의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뀐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물었는데요. 남편은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끝이 났다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이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끝이 아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년간 집안에서 상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받은 선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기록 등을 SNS 공개 계정에 게재하였습니다. 우연히 이 계정을 발견한 의뢰인은 또한 게시물을 통해 혼외자를 낳은 사실까지 알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상대 여성(피고)의 반성 유무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상대 여성(피고)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2) 상대 여성은 혼인 파탄의 고의를 갖고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점
3) 의뢰인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4) 상대 여성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5) 상대 여성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원인인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며, 그 불법행위의 정도가 큰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의뢰인 부부. 그러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한 지 약 30년이 되신 분으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상대 여성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애정표현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상대 여성 역시 이미 결혼을 하여 남편이 있는 자로, 이러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소송 진행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의뢰인을 위로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상대 여성은 전부 기혼자로,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하여 평일 낮에 부정행위를 나누고 일찍 귀가하는 등 의뢰인을 기만하여 온 점
2) 두 사람 모두 서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점
3)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약 30년이 된 부부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상대(원고)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위자료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의 전략을 수립하여 1/2 수준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피고)은 상대 남성을 직장 상사로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지냈으나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기혼자였기에,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몇 차례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해당 남성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돌아오겠다고 호소하여 관계를 다소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의뢰인과 남성이 연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 및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성의 기혼여부를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히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성의 아내(원고)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남성과의 관계를 확실히 끊으려 했던 점을 지목하며, 아내(원고)를 악의적으로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이 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의뢰인에게 청구된 3,000만 원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위자료 액수에 관한 법리 및 판례 근거에 따라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에서 1/2 수준 감액된 1,700만 원만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불리안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조건명 변호사의 합당한 변론을 통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낼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억울하게 상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옆 부서에서 근무하는 친구 덕에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관련 직종으로 이직한 후, 직장상사와의 문제로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온 전 직장동료들, 특히 선배 직장동료들과 연락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인 상대 남성을 만나 고민 등을 상담하여 조언을 구했고, 식사 자리를 마치면 바로 귀가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과 남편이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근무지, 거주지 등을 찾아와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종용 및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상대 여성이 제출한 증거 또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상간 소송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또한 일방적이며 사실과도 무관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아내)가 제출한 증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사실과도 무관하다는 점
2) 상대 남성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는 점
3) 단순 직장동료 관계였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4)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점
5) 원고 측이 제시한 진술서는 원고의 협박 등에 의해 체결된 점

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3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 2,7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늦은 귀가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묻기 위하여 남편의 가게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직원 중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3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여성(피고)은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소장에 담아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1) 남편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가 무려 3년 넘게 이어졌다는 점
2) 피고는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이 남편의 실제 배우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의뢰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3) 이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의 자녀까지 알게 되며 의뢰인 가정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4) 피고는 의뢰인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고 축소하려고만 하는 등 매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를 법적으로 응징하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