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사실혼이라는 개념에 무지했던 의뢰인. 원고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반박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 당시 회식과 워크샵 등을 통해 타 부서와 교류가 많아지면서 남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남성과 가까워지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교제 당시, 남성은 "결혼한 적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 거듭 이야기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사실혼 관계로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장을 받은 후에야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 측의 주장에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은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사실혼'이라는 관계에 대해 무지했던 점
2) 해당 관계는 원고 배우자의 호감 표시로 시작된 점
3)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에게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는 점
5)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청구 금액이 다소 과도하다고 호소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청구된 위자료에서 1000만원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자주 만남을 가지며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호감 표시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의아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이 남성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남성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관계를 정리하였지만 위자료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을 확인하며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2)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3)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과를 전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기혼 여부를 몰랐던 상태였으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 기간이 10일 정도로 짧았던 의뢰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만남의 지속 정도가 단발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하며 청구 받은 위자료를 1/2 감액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직장동료로서 관계를 이어왔지만, 우연한 기회에 업무상 고충을 토로하면서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내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남성이 개인 번호로 연락을 해왔지만 업무와 관련된 연락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업무상 교류 외에는 특별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가정생활에 불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남성을 의뢰인을 좋아한다며 고백을 해왔고, 이것을 계기로 약 10일 정도 교제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인한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원고의 배우자(남성)의 말을 믿고 짧게 만남을 가졌지만,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바로 인지하고 이별을 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감액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며,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지속 정도가 짧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덧붙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적어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1) 교제 기간은 10일 정도로 매우 짧은 점
2) 현재 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한 점
3) 10일 동안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은 하루에 불과한 점
4) 원고에게 수차례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원고의 고통을 통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를 1/2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남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연인관계로 발전한 의뢰인. 기혼자임을 몰랐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2500만원 감액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해당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당혹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남성)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점
2) 현재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점
3)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안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직장동료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원고의 주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입증하며 청구된 위자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 원고의 배우자(여성)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동료에 불과했으며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고, 여성은 이혼할 위기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다른 동료들보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관계를 의심한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단지 부부관계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해오자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고, 선물을 받은 것은 상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한 관계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원고 측의 주장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의 항목을 준비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원고의 배우자(여성)와 이성적인 관계를 형성한 적이 없는 점
2) 집을 나온 원고의 배우자에게 거처를 제공해주었을 뿐 어떠한 부정행위를 없었던 점
3) 원고 부부의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폭력성에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현재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기각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2000만원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배우자가 6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법률상 부부인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외근이 많고, 출장이 많은 직업으로 잦은 외박에도, 이를 의심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면서 무려 6년이라는 기간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남성)이 유부남임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도, 해당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아 상간행위를 저지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해당 사항과 함께 증거자료를 준비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1)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점
2)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 부부의 혼인파탄을 가져온 점
3) 6년이라는 긴 시간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의뢰인을 기망해온 점
3)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호텔을 결제한 내역, 금전을 이체한 내역 등을 첨부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함을 주장하였고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