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약 2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는 등 수상한 낌새를 포착하였고, 이내 외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남편과의 관계를 모두 끊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간녀 측에선 이에 응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꾸준히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거짓 주장을 하였고,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사는 거주지에 출입한 기록 및 여러 차례 육체적 관계를 나눈 정황 등을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확인하였습니다.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소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상간녀의 거짓 주장을 현출하여 1,50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6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최근들어 배우자는 동호회를 들면서 주말마다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모르는 남자와 애정 가득한 메시지가 오고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원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두 사람의 불륜기간, 증거,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45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헬스장을 자주 갔었고 동네 지인들과 친분을 쌓아왔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에겐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날 자녀로부터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은 배우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헬스장을 가는 것도 친목도모를 위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외도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송으로 인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빠른 합의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최종적으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및 향후 만남금지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한지 1달 반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통 상간소송은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으나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5년차 된 부부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아직 신혼부부처럼 지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소홀해졌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이에 서운함과 동시에 의심이 든 의뢰인은 남편 차량의 네비게이션을 확인하였고 최근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자주 외출을 하였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수상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고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혼인 5년차였고 이혼할 생각은 없었기에 적절한 대응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보며 자주 가던 모텔을 확인하였고 해당 모텔측에 확인한 결과 수개월간 두 사람은 해당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상간녀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를 해왔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측에서는 이미 의뢰인 부부가 혼인파탄인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3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각종 운동 동호회를 가입했었는데 최근들어 동호회 참석 횟수가 많아지고 외박까지 하는 날들이 잦아지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몰래 휴대폰을 보았고 사진첩엔 모르는 여성과 스킨십을 하며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수집해온 증거는 몰래 본 남편의 휴대폰에서 캡쳐한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이었기에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보며 자주 간 모텔이 어딘지를 파악하였고 이에 해당 모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대구 가정법원은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던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