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불륜행위를 폭로하는 메세지를 보내면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피고의 적반하장식 태도와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비록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 없이 가정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외도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자신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해 오면서였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제기한 상간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상세히 알게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수년간 불륜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없는 남성의 태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받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메신저 대화 내역, 상대방의 자백진술서, 녹취록 등을 확보하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을 증명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면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2) 수년에 걸쳐 수십, 수백차례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
4) 20년 간 지속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5) 의뢰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며 반성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가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은 가정파탄의 원인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며 외도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부정행위의 정도,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다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내역을 확인해보니 해당 남성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11년의 결혼생활이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통을 이해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장에 녹여내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처음부터 기혼여부, 자녀여부를 확인하며 유부녀임을 알았던 점
3) 의뢰인에게 상단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혼인파탄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4) 부정행위 발각 이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 측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두 사람의 외도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에 피고는 어떠한 방어, 대응도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의 모든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5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부부 관계는 사소한 다툼조차도 없었기에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SNS 앱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해당 앱에 알림이 잔뜩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앱을 열어보니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메신저 내역을 지우고 번호도 지워”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자연스럽게 외도에 대한 의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남편은 곧바로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으며 심지어 상간녀 측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나갔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분노를 느꼈고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녀를 응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앞뒤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전해들은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외도를 알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역부터 숙박업소 예약 내역, 스킨십 등을 나눈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상간녀)는 교제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점
2) 남편의 휴대폰 갤러리 내에 두 사람의 데이트 및 스킨십 등 부정행위 기록이 존재하는 점
3)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메신저 앱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앱 내에는 상대방을 애칭으로 저장해 둔 점
4) 두 사람의 휴대폰에는 수차례의 숙박업소 예약 기록이 존재하며 이를 보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다는 점
5) 피고 측이 지속적으로 생활비 및 용돈을 명목으로 남편에게 현금을 받아온 점
6)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당시 의뢰인은 임신 중인 상태였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다방면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상간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의 기간 동안 남편과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말없이 외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 양 측 모두가 사죄 및 관계 정리를 약속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 그냥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또다시 남편의 외박이 점점 늘어갔고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게 되었고 이에 모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과거에 관계를 정리하겠다던 상간녀였고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은 당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는데요.

이후 더 이상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잘못 걸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론 또다시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에 다시 한번 법적 대응 및 응징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간녀와의 악연을 샅샅히 파헤치며 검토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수차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전달하였음에도 상습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제대로 응징하고자 다음과 같은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한 관계는 약 10년에 걸쳐 3번 적발되었으며 그때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거짓말 뒤로 계속 관계를 유지해온 점
2) 두 사람이 가진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치며 실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점
3) 현재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 및 수차례의 성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4) 상간녀 측은 이러한 상황에 사죄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5)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로 어린 자녀들까지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준비서면에 서술하며 상간녀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명백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상간녀에게 승소할 수 있었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결혼을 한 뒤 다른 부부처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이 육아를 담당하게 되며 서로에게 선물은 물론 애정표현도 수시로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새벽에 퇴근하는 많아졌습니다.

이후 주말에도 일을 핑계 삼아 외출하기 바빴으며 남편의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로 의뢰인은 자연스레 외도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의심을 현실이 되었고 남편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외도관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외도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외도를 명백히 입증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관련 증거자료: 대화내역 및 산부인과 진단 내역), 2) 원고에게 외도관계가 적발되고 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3)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부정행위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 4)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는 원고 부부의 관계가 완만했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인해 원고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큰 다툼 없이 자녀들을 두고 혼인 생활을 이어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 오토바이 동호회에 들어 라이딩을 즐기곤 하였는데요. 평소 가정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없이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두고 외출하였고 의뢰인이 우연치 않게 연락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관계라고 생각되는 내용의 애정표현이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여성(피고)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 서로 간의 애정표현은 물론 성관계까지 가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분노하여 즉각 피고에게 연락하여 관계를 추궁하였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맞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뒤에서 계속 남편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하여 확실히 관계를 잘라내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수위와 기간, 피고 측의 태도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반박하지 못하게 꼼꼼히 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교제한 남성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2) 이러한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점
3)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의 수위도 지나친 점
4)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들도 알게 되었으며 피고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크게 망가졌다는 점
5)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에 교제를 계속하여 이어 나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백하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