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측과 접촉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추가 부정행위 및 만남 시의 위약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남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체결한 이후로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진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간남에 대한 괘씸함 및 위약벌 조항 이행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와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합의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합의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연락 및 만남을 가진 횟수를 확실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미지급한 손해배상금 1,700만원에 더불어 위약벌 6,000만원을 더하여 약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하고 꼼꼼한 신청서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간남이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왔고 이에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했고 상간자 소유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상간자의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채권 확보를 위해 상간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세한 피보존권리를 설명하며 상간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약 20년 간의 세월 간 남편과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은 사실 외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관계가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하지만 상간녀(피고) 측에서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에게 일부러 연락을 하여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괘씸함으로 법적 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수집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아울러 꼼꼼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1) 상간녀와 남편의 애정행각이 기록된 사진의 날짜를 보아 부적절한 관계가 최소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점
2) 교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고 가정을 파탄 냈다는 점
3) 피고 측은 부정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편과 의뢰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점
4)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의뢰인 가정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으며 화목한 분위기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소장에 명시하며 피고에게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김동우 변호사의 꼼꼼하고 타당한 소장에 이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상간녀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25년이 넘은 부부로, 약 10년 전부터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바람을 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당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 다시 남편이 외박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상간녀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을 크게 느꼈고, 차량 위치 탐색 기능을 사용하여 한 숙박업소에 들렀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해당 숙박업소에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보여줄 수 없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 및 상간녀에게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숙박업소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는데요.

과거에도 상간녀와 남편이 부정행위를 행한 적이 있다는 점, 남편의 의류에서 성관계의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점, 현재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신청서에 녹여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확보한다면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후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신청을 인용하였고, 해당 숙박업소에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6년차인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잠시 육아휴직을 한 후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를 한 후 아내는 근무 시간 중에도 계속 몰래 휴대폰을 만지며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우연히 확인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와 누가 봐도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대화들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후배였기에 경고를 하였고, 상간남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여전히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1)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난 점, 2) 의뢰인은 처음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을 당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륜행위를 한 점, 3) 부정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한 번 적발되어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재차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높은 위자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에이앤랩의 노하우가 돋보였던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신고를 한지 21년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의뢰인은 아내가 어느날부터 잦은 야근과 출장을 가게 되는 것에 신경이 쓰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평소 잘 알던 남자 동료로부터 애정이 담긴 메시지가 온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남자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원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상간남은 의뢰인 아내의 직장 동료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은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륜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