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엔딩, 사례

우리 의뢰인(신청인)은 혼인한지 28년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다툼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하게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여러 경로로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둘이서 모 호텔에 같이 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직접 해당 호텔로 가서 cctv 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제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통상적으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은 2주 내외에 불과하였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라는 점, 추후 영상이 삭제되면 상간자가 허위진술을 할 시 그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호텔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고 2영업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신상민 변호사가 신속하게 진행하였기에 상담 및 수임, 신청서 접수, 법원 결정까지 2영업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례로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 7년차의 남편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각종 동호회에 참여하며 늦은 귀가, 때로는 외박도 하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호회 회원인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외도사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가사법 전문 유선경,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이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뒤 의뢰인은 이혼 생각은 없으며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증거와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원한 금원을 받아냄으로써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한지 10년이 된 아내입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은 직업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출장을 자주 가는 남편이 의심되어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과 문자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만나지 말라고 경고를 했지만 상간녀는 불륜을 부인하였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의뢰인은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혼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상간녀가 불륜을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몰래 본 카톡증거가 전부였기에 증거효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간사건을  담당해온 박상룡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모텔을 알아내었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해왔고 원고가 만나지 말라고 하였을 때 그 경고 또한 무시함으로 인해 원고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그러지 않던 배우자가 자주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을 미심쩍어 하였고 이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낯선 이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였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숙박업소 내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장혜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숙박업소명 및 CCTV의 위치를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의 상간행위 및 불법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며, 보전신청한 증거를 통해 피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입증 및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적시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확실한 상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소송에 있어 결정적 요소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0년차 부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내와 사이가 좋았으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늦게 귀가를 하며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한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에 왔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부정하기 바빴고 이에 법적 대응을 원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박현식,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려웠기에 두 사람의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먼저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자주 간 골프장 cctv를 확보하였고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두 사람의 외도관계를 입증하였고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밝힌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9년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근무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인지 배우자가 야간 근무를 끝내고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이에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왜 늦게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배우자는 당황하며 인계가 자꾸 길어진다며 횡설수설하였고 찜찜했던 의뢰인은 남편이 자는동안 휴대폰을 몰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엔 모르는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엔 두 달 전부터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들고 온 증거는 배우자 몰래 본 대화내역이기에 이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자주 갔던 호텔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후 해당 호텔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해당 증거와 그 외에 두 사람이 외도관계임을 입증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부부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증거 및 주장을 인정하였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